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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의 현안 질의응답 시간에는 ‘보통 원·하청이나 정규직·비정규직을 이야기 할 때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하는데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출입기자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조직화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더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이중구조 문제나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답을 했다.

지난 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대한 답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질문을 받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아니면 기득권의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이같은 노동 문화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도 인식하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며 “상대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 또 같은 직군,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층,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 문화, 그리고 노사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길, 진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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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화물연대파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답변을 보면 프린트지에 적힌 글을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구호와 문제제기만 있지
이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간략한 해법이나 대안을 찾아보기가 어렵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