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575 정치유승민 “경기지사 경선, 대통령측에서 별별 수단 동원해 떨어뜨려···쩨쩨한 1 Picard 22/12/13 1809 0
10051 정치뿔난 창원 시민들 "빨갱이 막말 홍준표, 공개 사과하라" 알겠슘돠 18/05/10 1809 0
9540 사회"면접응시자 면접비 안 주면 불법" 면접비 지급 의무화 추진된다 알겠슘돠 18/04/19 1809 0
13638 사회[보이스V] "사라진 연극배우 최성희를 찾습니다"…흔적 없는 증발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swear 18/12/01 1809 0
34374 사회30년간 '사회복지 봉사' 공무원 뇌사…장기기증 후 영면 10 swear 23/04/21 1809 8
6984 기타4대강 보 수문 개방에 드러난 진실, 곳곳 '누수현상' 알겠슘돠 17/12/17 1809 0
8776 사회세월호참사 유가족, 황전원 특조위원 출근 저지 나서 알겠슘돠 18/03/22 1809 0
33352 사회생일 하루 앞두고 쓰러진 40대, 3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나라로 1 swear 23/02/08 1809 1
5452 사회"차라리 합성이었으면…" 떡볶이집 튀김 위 비둘기들 만찬 5 유리소년 17/09/22 1809 0
9293 사회제주도 서귀포서 열기구 추락, 1명 사망 12명 부상 April_fool 18/04/12 1809 0
33102 정치유승민 잡으려고 도입한 '결선투표제', 친윤에 자충수되나 12 뉴스테드 23/01/18 1809 0
33360 IT/컴퓨터Bing神(응?)께서 강림하십니다! 6 T.Robin 23/02/08 1809 0
3665 사회[앵커&리포트] “깜깜이·복불복”…불신 커지는 ‘학종’ 공정성 3 dss180 17/06/23 1809 0
6228 사회종교인 과세 50년만에 내년 시행 '가닥'..기독교계는 반발 5 Credit 17/11/08 1809 0
15444 사회"장애인 둔 가족과 혼사 꺼려... 7년 만난 남친과 헤어졌어요" 2 알겠슘돠 19/05/21 1809 0
17748 사회세월호 재수사 요구 시위자에 "쓰레기XX"..범투본 눈살 3 Schweigen 19/12/08 1809 1
34644 사회2분기 전기·가스요금 일제히 5.3% 인상…내일부터 적용(종합) 6 Groot 23/05/15 1809 0
31061 정치윤핵관-경찰 접선 전후로 "이준석 수사 속도" 수차례 하달 13 매뉴물있뉴 22/08/25 1809 1
2392 사회성추행 '가짜뉴스'…전도유망 교수를 죽음으로 4 서흔 17/03/17 1809 0
4953 사회건양대 부총장 포함 처·학장 전원 보직 사퇴(종합) 4 Beer Inside 17/08/30 1809 0
8283 정치KT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여야 55명 확인 1 이울 18/02/26 1809 0
4452 정치靑 "박기영, 인사 과정서 논란 예상…과거 경험이 더 중요" 5 empier 17/08/08 1809 0
3685 사회강남권만 누리는 제2 고속철도 SRT 운행 혜택 '논란' 3 알겠슘돠 17/06/25 1809 0
5990 사회전과 24범 살인 50대, 출소 5개월만에 또 살인 7 유리소년 17/10/24 1809 0
7270 정치안철수 "가즈아!" 통합 속도전..반대파 "필리버스터로 저지" 7 JUFAFA 18/01/02 18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