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27 사회폭행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예방 모델?..가슴 치는 피해학생 1 알겠슘돠 17/04/05 1788 0
6723 정치元, 국정원 돈으로 美대학 기부후 年10만불 이자 착복 의혹 7 Beer Inside 17/12/05 1788 0
7748 사회"추워 죽겠다옹".. 길냥이에게 혹독한 겨울 1 이울 18/01/30 1788 0
34884 정치與 이채익 "우크라, 분명 6·25 참전국"…국방차관 "아니다" 9 퓨질리어 23/06/01 1788 0
4167 정치'설치류' 막말 김학철 의원에 가한 손석희 앵커의 일침 2 벤젠 C6H6 17/07/23 1788 1
6727 정치"블랙리스트,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다" 6 알겠슘돠 17/12/05 1788 0
6729 사회 마약 중독자 여성의 아기 입양한 경찰관..그것은 운명이었다 메리메리 17/12/05 1788 0
33354 사회당신의 짐, 3마리의 견공을 거친다 4 먹이 23/02/08 1788 2
11595 사회국방부,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29년만에 '파면 취소' April_fool 18/07/19 1788 0
34127 사회분당 정자동서 교각 가드레일 붕괴…1명 심정지·1명 중상 4 매뉴물있뉴 23/04/05 1788 0
3923 정치北 생명줄 끊나…"유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논의 중" 3 벤젠 C6H6 17/07/09 1788 0
33363 정치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 9 알탈 23/02/08 1788 0
6228 사회종교인 과세 50년만에 내년 시행 '가닥'..기독교계는 반발 5 Credit 17/11/08 1788 0
4181 사회NC 박석민, 1억원 기부하며 '밧줄 추락사' 유가족 아픔 위로 7 알겠슘돠 17/07/24 1788 0
11350 사회"돌아가기 힘들어".. 무단횡단 비극 부르는 '횡단보도 200m 룰' 알겠슘돠 18/07/11 1788 0
34390 사회논산훈련소, 22군번 4900여명에게 23군번 잘못 부여…육군 뒤늦게 “정정 검토” 4 유미 23/04/24 1788 0
13660 사회사상 첫 '김앤장' 압수수색.."재판 개입 증거 확보" 1 Credit 18/12/03 1788 0
2653 사회박근혜 5촌 살인사건, 목격자가 나타났다 우웩 17/04/09 1788 0
10077 사회"노조 탈퇴하면 다섯장 주겠다".. 삼성, 가족회유·차별압박 3 알겠슘돠 18/05/11 1788 0
13917 사회가짜뉴스 사서 스펙 만든 현대판 ‘김선달’ 1 이울 18/12/17 1788 1
13919 사회아들에게 살해되는 순간에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외친 어머니 5 swear 18/12/17 1788 0
3427 정치정우택 "文정권 쇼통·먹통·불통…김상조·강경화 檢고발 검토" 11 tannenbaum 17/06/08 1788 0
2404 사회쉬는 시간 같은 반 친구에게…집단으로 '몹쓸 짓' 2 베누진A 17/03/18 1788 0
13412 사회'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100일…불법촬영·유포 3660명 검거 이울 18/11/19 1788 0
10597 사회모란시장 마지막 개 도축소, 왜 버티나 가봤더니.. 알겠슘돠 18/06/04 178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