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884 정치與 이채익 "우크라, 분명 6·25 참전국"…국방차관 "아니다" 9 퓨질리어 23/06/01 1787 0
10821 사회뉴욕 검찰, 트럼프 재단 자금유용혐의로 트럼프 일가 기소 이울 18/06/15 1787 0
33354 사회당신의 짐, 3마리의 견공을 거친다 4 먹이 23/02/08 1787 2
1615 사회세월호 특조위 홈피 '폐쇄'..알고보니 '해수부' 작품 2 NF140416 17/01/17 1787 0
34127 사회분당 정자동서 교각 가드레일 붕괴…1명 심정지·1명 중상 4 매뉴물있뉴 23/04/05 1787 0
14162 사회파인텍 굴뚝 농성자들 단식 돌입에 "제발 단식만은" 눈물 호소 1 알겠슘돠 19/01/07 1787 0
10326 사회"광주∼인천공항 택시비 33만원 안 낸 손님 잡아주세요" 알겠슘돠 18/05/24 1787 0
31064 국제대규모 인신매매에 장기적출까지…발칵 뒤집힌 대만 다군 22/08/25 1787 0
8283 정치KT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여야 55명 확인 1 이울 18/02/26 1787 0
9055 정치靑과 외교부의 불화 원인은 '朴 7시간 트라우마' 1 알겠슘돠 18/04/04 1787 0
8032 사회'강풍에 건조' 강원도 삼척 야산서 불…밤사이 사건사고 Credit 18/02/12 1787 0
31075 기타반려견, 기다리던 주인 돌아오면 ‘기쁨의 눈물’ 흘린다 4 swear 22/08/25 1787 0
4712 정치'무한도전' PD도 동참…MBC예능PD 56명 파업동참 '결의' 1 벤젠 C6H6 17/08/21 1787 1
32873 사회 "가루세제 먹였다는 직장 동료"…국회 사무처에서 벌어진 일 swear 23/01/04 1787 0
5482 정치메르켈, 독일 총선 출구조사서 4연임 '성공'···극우 AfD 제3당 입성 2 moira 17/09/25 1787 0
37482 국제한국행 제동 걸린 권도형, 23일 출소…법원 "여권 압류"(종합2보) 7 매뉴물있뉴 24/03/22 1787 0
33131 방송/연예견자단, 23일 '아침마당' 찾는다…첫 韓 토크쇼 나들이 swear 23/01/20 1787 0
11631 사회연예인 먹방 이후 씨 마른 곱창.. 대박커녕 대란 8 알겠슘돠 18/07/20 1787 0
34671 사회20억 들인 '짝퉁·부실 거북선' 7차례 유찰 끝 154만원에 낙찰 10 Beer Inside 23/05/17 1787 0
1650 사회육아휴직에 예산 90% '올인'.. 엄마는 기쁘지 않다 1 NF140416 17/01/20 1787 0
1651 정치미셸 오바마 "퍼스트레이디가 된 것 내 인생의 영광" 베누진A 17/01/20 1787 0
10100 사회세월호 직립 마무리한 현대삼호중, 수익금 전액 기부 1 Credit 18/05/12 1787 0
10868 정치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검토 가치 있어" 알겠슘돠 18/06/20 1787 0
33399 정치'윤석열 신당설'의 실체 추적…"尹의 소신은 중대선거구제" 13 뉴스테드 23/02/10 1787 0
38519 사회급식실 50도, 냉수 마실 정수기 안 준다…”수돗물 끓여 식으면 마셔요” 21 야얌 24/07/31 178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