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206 사회미스터피자 갑질 상상초월.."이보다 더 할 순 없다" 알겠슘돠 17/07/25 1735 0
6255 정치MB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 8 Credit 17/11/10 1735 0
7794 정치문 대통령 "MB 평창 개막식에 꼭 모셔라" 참모들에 지시 11 무적의청솔모 18/01/31 1735 0
15478 사회카톡 차단해도 송금 메시지로 “다시 갈게”…피할 길 없었다 알겠슘돠 19/05/23 1735 0
13945 사회장애학생 실수에 "112 신고한다?" 경고한 특수교사 3 알겠슘돠 18/12/19 1735 0
14457 사회국내1호 무가선 저상트램, 부산 남구 달린다 3 알겠슘돠 19/01/25 1735 0
7811 사회대항해시대 온라인 운영진, '오버스펙' 아이템 현거래 논란 2 이울 18/02/01 1735 0
11140 사회"폭우 쏟아지는데 래프팅이라니" 영월서 3명 급류 휩쓸렸다 구조 1 tannenbaum 18/07/03 1735 0
14474 사회동탄서 남녀 흉기 찔려 1명 사망…용의자 추적 2 swear 19/01/28 1735 0
11404 사회대한민국 판사, 당신은 누구인가 6 CONTAXS2 18/07/12 1735 0
12435 정치쌍용차 파업 진압, MB청와대가 최종 승인…대테러장비 동원 2 보내라 18/08/28 1735 0
2453 사회최순실측 "재판 힘들어 검찰 안 가..당분간 못 움직여" 6 Credit 17/03/21 1735 0
10136 정치美하원 "주한미군 2만2000명 밑으로 감축시 승인받아라" 1 JUFAFA 18/05/15 1735 0
4761 정치K-9 판박이 사고 은폐?…도 넘은 국산무기 죽이기 18 CONTAXS2 17/08/23 1735 0
2715 사회"육참총장이 '동성애 군인 색출해 처벌' 지시"..육군은 반박(종합) 9 tannenbaum 17/04/13 1735 0
7324 사회조울증 앓던 미국인, 인천공항서 투신.."신변보호 소홀" 논란 9 먹이 18/01/04 1735 0
12704 사회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출도제한 해제 April_fool 18/09/14 1735 0
2470 사회근로시간 단축..정부 "신중해야" vs 노조 "일단 줄이자" NF140416 17/03/23 1735 0
5806 정치'TBS교통방송', 유사보도 논란..이효성 "조치 강구하겠다" 2 Dr.Pepper 17/10/13 1735 0
16814 사회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환경부, 부동의 결정 Darker-circle 19/09/16 1735 0
7087 사회뇌물도 '인수인계'..10년 비리 드러난 기상청 공무원 Credit 17/12/22 1735 0
9903 사회'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알겠슘돠 18/05/04 1735 0
2224 사회소재불명 초교생..'알고보니 결혼 허락받으려 허위 출생신고' 6 NF140416 17/03/06 1735 0
19120 사회문성병원 첫 확진자 '거짓말'..확인해보니 신천지 교인 6 The xian 20/03/08 1735 1
34485 정치"너희 대통령 노래 잘하더라"...'이웃 하자' 파이 선물받은 美한인 8 유미 23/05/03 173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