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661 사회BMW 25대 불탄 뒤에야…책임 회피하던 BMW "520d 리콜" April_fool 18/07/21 1743 0
5775 사회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가구가 제일 가난하다 알겠슘돠 17/10/12 1743 0
4245 사회"누드펜션 몰아내자" 행동나선 제천 산골마을 주민들 1 메리메리 17/07/28 1743 0
16797 사회분당 한 고교, 교무실 출입시 신고 논란 7 The xian 19/09/14 1743 0
1695 사회월미은하레일 꼴 나나..월미모노레일 개통 또 연기 1 NF140416 17/01/23 1743 0
9633 정치경공모 온라인 정치참여 합법, 아이디 도용땐 법 위반 이울 18/04/23 1743 0
11432 사회기무사 '촛불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발족…16일 수사 착수 1 April_fool 18/07/13 1743 0
1963 사회육아휴직 끝나니 한직 발령.. 휴직자 절반이 1년 안에 떠난다. 2 NF140416 17/02/13 1743 0
32686 국제대표 카레요리 '치킨 티카 마살라' 창시 주장한 英 셰프 별세 다군 22/12/22 1743 0
10415 사회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예방교육 안 들으면 300만원 과태료 알겠슘돠 18/05/28 1743 0
6064 사회'개통령' 강형욱 "최시원 개 안락사? 난 포기하긴 싫다, 다만.." 3 알겠슘돠 17/10/27 1743 1
32689 국제우크라도 '6·25 휴전' 길 밟나…"美, 러 완패 원하지 않는다" 2 오호라 22/12/22 1743 0
37298 스포츠손흥민-이강인 '극적 화해' 중재자, 알고보니 황선홍 감독이었다 7 OneV 24/02/29 1743 1
4536 사회자살한 '여중생 성희롱 의혹 교사', '남교사=성추행 가해자'란 고정관념이 낳은 비극인가? 1 April_fool 17/08/14 1743 0
18872 사회명륜진사갈비, '코로나19' 사태에 전국 가맹점 월세 23억 지원 7 swear 20/02/25 1743 0
10425 사회이명희 갑질로 막힌 제주 올레길, 서귀포시민들 뿔났다 Credit 18/05/28 1743 0
4030 정치[채널A단독]“엄마 비자금, 장시호가 숨겼다” 8 tannenbaum 17/07/16 1743 0
34240 스포츠LG, 또 선수 말만 믿다가 치명상…미숙한 대처에 비판 쇄도 3 다군 23/04/14 1743 0
8902 사회'문구점 카드깡'까지 해서 대학원생 인건비 수억원 횡령한 서울 사립대 교수 구속 알겠슘돠 18/03/28 1743 0
8138 사회"성범죄자 무조건 공개해야"..제주 게스트하우스 청원 잇따라 알겠슘돠 18/02/19 1743 0
20684 사회서울 지하철2호선 시청역 안전관리요원 3명 확진 1 swear 20/06/17 1743 0
16589 정치정상혁 보은군수, '일본 옹호 발언' 비난 확산 The xian 19/08/28 1743 0
3026 사회세월호 여학생 객실서 '시신 형태' 첫 발견 3 Credit 17/05/13 1743 1
6102 정치與 "보이콧에 국민 분노"…한국당 "사회주의 독재행태 맞설 것" 1 벤젠 C6H6 17/10/30 1743 0
4567 사회대기업 '군대식' 교육 논란..아침 점호·서열 강조 매뉴얼 7 empier 17/08/14 17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