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568 정치일본, 사도광산 ‘강제’ 표기 묵살…들통난 윤 정부 굴욕외교 5 오호라 24/08/06 1714 0
2473 사회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닌 프리랜서..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방치 2 NF140416 17/03/23 1714 1
7081 사회이마트 노조가 '저녁 있는 삶'에 반기를 든 까닭 9 알겠슘돠 17/12/21 1714 0
3505 사회"엄마가 편해질거야"..장애 동생 살해하고 자살 시도 5 알겠슘돠 17/06/14 1714 0
32689 국제우크라도 '6·25 휴전' 길 밟나…"美, 러 완패 원하지 않는다" 2 오호라 22/12/22 1714 0
18872 사회명륜진사갈비, '코로나19' 사태에 전국 가맹점 월세 23억 지원 7 swear 20/02/25 1714 0
12217 사회부당전보는 인사권 남용 1 제로스 18/08/14 1714 1
8634 사회'트리플 재정난' 사립대.. 강의까지 줄인다 알겠슘돠 18/03/15 1714 0
7869 사회장애인 53만명, 콜택시 타고 市道경계 넘을 때마다 '눈물' 알겠슘돠 18/02/03 1714 0
33469 정치김기현 "안철수, 패색 짙어지자 가짜뉴스 퍼트려‥공개사과하라" 2 Picard 23/02/18 1714 0
10686 사회단속 예고까지 했는데..그들은 술취해 고속도로를 탔다 6 JUFAFA 18/06/08 1714 0
2499 사회"그리운 가족 품에"..세월호의 '마지막 항해' NF140416 17/03/25 1714 0
11207 사회국방부, 순직유족연금 청구시효 사망일→순직 결정 후 5년으로 알겠슘돠 18/07/05 1714 0
7373 정치김정은 신년사 목소리 분석해보니..신장 기능 약해 보여 4 퓨질리어 18/01/08 1714 0
13777 정치[여론속의 여론] 연동형비례제 찬성 국민 66% “지역구 투표가 좋아” 3 보내라 18/12/09 1714 0
11990 정치'드루킹 공범' 판단한 특검..김경수는 '정면대응' 방침 1 벤쟈민 18/08/02 1714 0
12759 사회1조원 적자 한전, 세계 수준 공대 설립? 3 이울 18/09/20 1714 0
4058 정치김상곤 “수능 무한경쟁 유발...절대평가로 전환해야” 18 벤젠 C6H6 17/07/18 1714 0
6372 사회‘M라인’ 펄층·매립 新도시 피해 몰렸다 ArcanumToss 17/11/17 1714 0
8933 정치김성태 "'세월호 7시간 朴 불쌍하다' 논평 당 공식 입장 아냐" 4 JUFAFA 18/03/29 1714 0
999 정치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적극 나선다 1 NF140416 16/12/01 1714 0
5363 경제롯데百 영등포점 방 뺀다..한시적 연장 가닥 3 알겠슘돠 17/09/18 1714 0
10235 사회또 현대판 노예.. 6년간 '무급' 착취한 고깃집 사장님 알겠슘돠 18/05/19 1714 0
2560 사회오늘도 '공짜야근' 하셨나요..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2 NF140416 17/03/29 1715 0
15874 사회"새벽 첫차 탔더니 버스기사에게 술 냄새"..면허취소 수준 3 알겠슘돠 19/07/03 1715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