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641 정치문의장 "의결정족수돼야 개의"..오늘 본회의 사실상 무산 Darker-circle 19/11/29 1739 0
2284 정치[탄핵 인용] 파면된 박근혜, 언제 청와대 떠나나 6 피아니시모 17/03/10 1739 0
17647 사회주인에게만 귀여운 '맹견'.."보험 안 들면 못 키워" 3 알겠슘돠 19/11/29 1739 0
18163 사회"시간외근무는 최저임금 안줘도 OK" 노동부 황당 해석 알겠슘돠 20/01/13 1739 0
8696 사회영국 극우정당 대표 임자 만났나?..수감 1주일 만에 폭행 당해 3 Credit 18/03/17 1739 0
15876 사회답답했던 연말정산, 그 뒤엔 1400억 사업 입찰비리 있었다 1 알겠슘돠 19/07/03 1740 0
32775 사회모빌리티 플랫폼업체와 첫 단협…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4 dolmusa 22/12/29 1740 4
13331 사회김시철, 원세훈 공판 시작도 전 '무죄' 초안 작성 2 Credit 18/11/13 1740 0
5140 사회소년범 범행…'신속한 처벌'이 '강한 처벌'보다 중요 5 moira 17/09/06 1740 1
32278 정치정부 "안전인력 감축 없다"더니…코레일 안전인력 784명 감축 검토 6 야얌 22/11/16 1740 0
13847 사회"가게·집 다 팔았죠"…장애인 기업 하오식품은 왜 도산위기에 몰렸나? 알겠슘돠 18/12/13 1740 0
1819 정치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합니다 4 베누진A 17/02/02 1740 0
2337 사회"중1 딸 하굣길, 산길 걸어서 2시간..아빠는 조마조마" NF140416 17/03/14 1740 0
13363 사회수십명 삼겹살 굽고 소주···순례길에선 "한국인 끔찍" 4 이울 18/11/14 1740 0
10553 사회‘조두순 사건’ 피해자·가족, 윤서인 검찰에 고소 3 tannenbaum 18/06/02 1740 0
10557 사회EU 창설공신 이탈리아에 포퓰리즘 정권 출범.. 긴장하는 유럽 이울 18/06/02 1740 0
12093 사회(주간시사잡지) 국가가 나를 버렸다 알겠슘돠 18/08/08 1740 0
8006 사회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남겨야 하는 것 T.Robin 18/02/09 1740 1
4681 사회"승객을 되찾자!" 日택시의 변신..기본요금 '대폭 인하' 14 empier 17/08/19 1740 0
2381 사회"걸그룹 데뷔 약속했는데…" 연습생에 술접대 강요 2 베누진A 17/03/17 1740 0
3149 사회초등생 살해범은 '아스퍼거 증후군'..정신건강센터 감정 결과 알겠슘돠 17/05/19 1740 0
9293 사회제주도 서귀포서 열기구 추락, 1명 사망 12명 부상 April_fool 18/04/12 1740 0
34127 사회분당 정자동서 교각 가드레일 붕괴…1명 심정지·1명 중상 4 매뉴물있뉴 23/04/05 1740 0
16976 사회철인3종경기 중 실종 30대 남성 한강서 숨진 채 발견 2 The xian 19/10/01 1740 0
32857 사회"미화 아줌마에요"...지갑 분실한 대학생이 받은 택배 '훈훈' swear 23/01/03 174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