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963 사회정부 '갑질 대책'..軍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 empier 17/08/31 1699 0
15208 사회반려견 놀이터가 혐오시설?…“뛰어놀 공간 필요” vs “사람 쉴 공간도 부족” 4 알겠슘돠 19/04/20 1699 0
11116 사회음란 동영상 찍은 경찰..법원 "품위 떨어졌지만 해임은 지나쳐" 5 알겠슘돠 18/07/02 1699 0
9581 사회"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출입제한은 인권침해..조례 삭제해야" 알겠슘돠 18/04/20 1699 0
5233 사회"개가 '상전(上典)'인 시대..이젠 사람이 피해다녀야" 5 알겠슘돠 17/09/10 1699 0
9841 사회정직→감봉→견책→법원선 '취소 판결'..주먹구구 경찰징계 알겠슘돠 18/05/02 1699 0
1652 사회"보름동안 사흘밖에 일 못해" 불황에 저소득층부터 무너진다 NF140416 17/01/20 1699 0
7030 사회"도망쳐, 무스타라비다"..팔레스타인 시위대 침투 이스라엘 요원 유리소년 17/12/20 1699 0
32633 사회청담동 스쿨존 사고 보름만에 또…어린이 버스에 치여 1 Cascade 22/12/17 1699 0
5502 사회'불법 집회' 추선희 "지난 일 들춰내 기소한 건 보수 탄압" 7 Credit 17/09/26 1699 0
3201 사회'4대강' 김종술 "녹조라떼 직접 마셨더니 5분만에.." 4 우웩 17/05/23 1699 0
6018 정치펫티켓 논란, 문 대통령 애견 '마루' '토리'에도 불똥 튀나 알겠슘돠 17/10/25 1699 0
1923 사회"멸시당하거나 손해보곤 못살아" 참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자화상 1 NF140416 17/02/09 1699 0
1414 사회공시생, 저녁 있는 삶에 청춘을 걸었다 5 바코드 17/01/02 1699 0
8328 사회장애인 '최저임금 차별' 바로잡는다..고용부, 민관TF 구성 알겠슘돠 18/02/28 1699 0
11913 정치'사법 농단' 비공개 파일 228건 오늘 공개…파장 더 커지나 벤쟈민 18/07/31 1699 0
8078 정치최순실 1심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2 이울 18/02/13 1699 0
7827 정치대형마트 불허해 구청에 손해 끼친 구청장 책임 '20→70%' 알겠슘돠 18/02/01 1699 0
13205 정치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 교체 가닥 1 벤쟈민 18/11/01 1699 0
32924 국제"패배 선언" 中당국에 찍힌 마윈, 결국…앤트그룹 지배권 상실 4 cummings 23/01/07 1699 0
5534 사회사이버사 '여론조작' 댓글 건당 625원, 블로그 8천원 2 Credit 17/09/27 1699 0
12191 정치김기춘 조기 석방의 불편한 진실 2 알겠슘돠 18/08/13 1699 0
3489 정치"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돼"..천정배, 5·18개정법안 발의 1 알겠슘돠 17/06/13 1699 0
7333 사회故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 '4억 배상' 판결 6 Credit 18/01/04 1699 0
3244 정치이언주 "이낙연, 호남 총리가 아니라 강남·특권층 총리" 2 tannenbaum 17/05/25 169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