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826 정치보수의 몰락.."외면받는데 이유도 못찾는 보수" 5 알겠슘돠 17/12/11 1696 0
10923 정치여야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상임위 눈치작전 치열 5 JUFAFA 18/06/22 1696 0
4012 사회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욕설·폭언…1년새 3명 '퇴사' 나쁜피 17/07/14 1696 0
6572 사회'청년 억만장자' 데이비드 카프 텀블러 창업자 사임 1 유리소년 17/11/28 1696 0
6829 정치18년 이명박 집안 운전사, "다스는 MB 거"" 알겠슘돠 17/12/11 1696 1
32942 사회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차선밟고 달리면 범칙금 4 하우두유두 23/01/09 1696 0
15026 사회체류시간 232일 소양호에는 왜 녹조가 안 생길까? 2 알겠슘돠 19/03/30 1696 0
8630 사회[공식입장] 김흥국 측, "성폭행 주장 사실 아냐…법적 대응 할 것" 3 Credit 18/03/14 1696 0
3255 정치'4대 기조' 담은 美 대북정책안 확정…"최종적으론 대화로 해결"(종합) 벤젠 C6H6 17/05/26 1696 0
4535 사회“13세 중학생과 사랑했다” ­… 31세 여강사 법정구속 April_fool 17/08/14 1696 0
16823 사회'월세 5만원' 영구임대 거주자가 1억3천 레인지로버 탄다? 2 알겠슘돠 19/09/17 1696 0
10425 사회이명희 갑질로 막힌 제주 올레길, 서귀포시민들 뿔났다 Credit 18/05/28 1696 0
7868 사회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화재…"인명피해 없어…환자 긴급대피" 3 April_fool 18/02/03 1696 0
11708 사회'세월호 희생자' 빗대 막말, 욕설한 사립고교 교사 파면 1 알겠슘돠 18/07/23 1696 0
2750 사회안지만 前 삼성라이온즈 투수 소유 다세대주택 경매로..구단은 가압류 2 알겠슘돠 17/04/17 1696 0
11201 사회"일회용컵에 주세요"..머그잔 거부하는 소비자, 커피전문점 '난감' 6 알겠슘돠 18/07/05 1696 0
10185 사회'2급 발암물질' 철야노동에 몸도 가정도 모두 망가졌다 1 알겠슘돠 18/05/17 1696 0
9427 사회'승객들 조롱' 에어부산 승무원 SNS 논란…"엄중 조치"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4/17 1696 0
10201 사회“현대판 10대 노예”···4년간 끓는 물 학대에 돈까지 갈취 이울 18/05/17 1696 0
7387 사회90년대생 '외동딸'들이 20代.. 가임여성 감소 더 빨라진다 3 알겠슘돠 18/01/09 1696 0
33503 국제바이든 "역사적 방문" 뜯어보니…"전투기 지원 없이 포옹만" 비판도 11 오호라 23/02/21 1696 0
3297 사회"순진한 울주군민이 대가 치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절대 반대-상경투쟁" 1 알겠슘돠 17/05/30 1696 0
11757 사회제12호 태풍 종다리 북상..최악 폭염 한풀 꺾일까 5 퓨질리어 18/07/25 1696 1
12534 사회'양승태 행정처' 비자금 꼬리 잡혔다..예산 횡령 정황 월화수목김사왈아 18/09/04 1696 0
9977 사회강남 피부과서 환자 20명 집단 패혈증…프로포폴 주사 후 증상 Leeka 18/05/08 169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