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227 사회조양호 '차명약국 이득' 1000억 한꺼번에 토해낼듯 4 grey 18/07/05 1644 0
3292 사회"어! 내집 주소에 낯선이가…" 너무 쉬운 위장전입 3 JUFAFA 17/05/29 1644 0
9948 사회네이버 대신 유튜브 독주, 1020대 시장 삼킨다 3 이울 18/05/07 1644 0
12769 사회술 취해 차량 뺏고 운전자 때린 여중생, 이번엔 편의점 직원 폭행 구속 6 덕후나이트 18/09/20 1644 0
12002 정치기무사 특별수사단 수사경과 발표..세월호사찰 광범위 증거 1 알겠슘돠 18/08/02 1644 0
13808 사회선로전환기 6회 경고 무시.. 뒤늦게 오류 발견 5 이울 18/12/11 1644 0
7153 정치'위안부합의 피해자소통 부족' 결론..정부 입장정리 주목 알겠슘돠 17/12/26 1644 0
2805 사회'비밀선거' 보장 못받는 장애인 유권자 3 알겠슘돠 17/04/20 1644 0
11784 정치반올림과 삼성의 합의, 우리에겐 '황유미법'이 필요하다 알겠슘돠 18/07/26 1645 0
2573 사회임신해도 밤근무, 지방의료원 간호사는 쉬고 싶다 2 NF140416 17/03/31 1645 0
6414 사회신군부 "5월18일에는 광주서 프로야구 하지 마라" 알겠슘돠 17/11/20 1645 0
3350 사회"소방관 3명 중 1명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1 벤젠 C6H6 17/06/02 1645 0
10006 사회전재국 소유 시공사, 71억 원에 매각..매각 대금 환수 대상 아냐 2 알겠슘돠 18/05/09 1645 0
4900 사회[2018년 예산안]5세 이하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아빠 육아휴직 급여 인상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29 1645 0
13605 사회['유성기업 임원 폭행' 논란 확산] 勞 불법 방관하다..'뒷북감사' 나선 경찰 1 tannenbaum 18/11/29 1645 0
8491 사회'종로 여관' 방화범, 첫 재판서 "심신 미약 상태" 주장 7 알겠슘돠 18/03/08 1645 0
9517 사회과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확대되나 알겠슘돠 18/04/19 1645 0
33843 정치대통령실,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 “개인적 생각, 가이드라인 아냐” 4 알탈 23/03/20 1645 1
7988 사회쉬는 날도 부익부 빈익빈, '빨간 날 평등법' 통과될수 있을까 알겠슘돠 18/02/08 1645 0
6202 사회사고 때 에어백 안 터졌다고 무조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3 먹이 17/11/06 1645 0
7487 사회'대우조선 로비' 송희영 전 주필 1심서 징역 4년 구형 3 유리소년 18/01/15 1645 0
4672 사회줄줄 샌 국정원 공작비..거액 횡령해 쌈짓돈 쓴 수사관 해임 6 empier 17/08/19 1645 0
5958 사회기숙사 옆 등산로서 '술판'..취객에 상아탑 시름 3 알겠슘돠 17/10/23 1645 0
2633 사회부산선관위, 아름다운 선거열차 운행 1 알겠슘돠 17/04/06 1645 0
5705 정치최순실 태블릿 PC 논란 재점화 시도…친박 "국조·특검해야" 3 벤젠 C6H6 17/10/10 164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