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9 12:14:52
Name   아재
Subject   [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화물연대파업 관련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름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자료의 분석이 핵심 같은데, 둘다 데이터로 확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측에서 내놓은 사고 증가는 조작변인이 안전운임제 하나때문인가? 라는 의문
노조측에서 내놓은 노동 시간 감소는 유의미하긴 한데, 그만큼 안전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라는 의문 (그래도 12시간 이상 근무는 줄긴 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조금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건,
보고서의 수치가 믿을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좀 더 딥하게 수치를 분석하고 더 길게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품목 확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일몰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몰하면 실패하고 다시 시행하긴 더더욱 어려울테니...



이것도 지금의 결론이지. 아래 달린 댓글 타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의 교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95 정치트럼프 정부 '러 커넥션' 소용돌이 거세진다 베누진A 17/03/04 1647 0
32915 정치이미 교과서에 있는데... "대통령이 별나라에서 온 분 같다" 2 알탈 23/01/06 1647 0
13977 사회"충성! 잠깐 퇴근하겠습니다"..장병도 '평일 외출' 1 tannenbaum 18/12/21 1647 0
2715 사회"육참총장이 '동성애 군인 색출해 처벌' 지시"..육군은 반박(종합) 9 tannenbaum 17/04/13 1647 0
3997 사회"양수 터졌다"는 말에.. 교통 단속하다 산모 구한 경찰 2 메리메리 17/07/13 1647 0
5793 사회"여왕에 돈주지 말자" 스코틀랜드 여당 대의원 가결 4 유리소년 17/10/12 1647 0
6310 사회대학교 화장실에서 음란행위, 음란쪽지 보낸 남성 입건 5 다람쥐 17/11/14 1647 0
10919 사회"각시만 꺼낼 수 있나" 화마 덮친 군산주점 의인 임기영씨 알겠슘돠 18/06/22 1647 0
4780 사회트럼프의 아프간전 확대 결정을 굳힌 한장의 흑백사진 3 empier 17/08/23 1647 0
5805 정치변희재 "JTBC 홍정도·김수길 대표 무고죄로 고소" tannenbaum 17/10/13 1647 0
5806 정치'TBS교통방송', 유사보도 논란..이효성 "조치 강구하겠다" 2 Dr.Pepper 17/10/13 1647 0
5807 정치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3 알겠슘돠 17/10/13 1647 1
13232 사회국민배우 신성일 씨 향년 81세 별세 Credit 18/11/04 1647 0
7601 정치경찰, 서울역앞 인공기 화형식 참가자 '수사 착수' 8 tannenbaum 18/01/22 1647 0
4534 사회폭염 산업재해 잇따르는데… 사망자 나와야 작업 중단 April_fool 17/08/14 1647 0
2232 정치트럼프 '반이민 명령 2탄'도 법원行 불가피…일부 주 소송 검토 베누진A 17/03/07 1647 0
3260 사회법원, '3천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 8 알겠슘돠 17/05/26 1647 0
5311 정치文대통령 "핵보유가 한반도평화 보장못해"…핵개발·재배치 반대 12 벤젠 C6H6 17/09/14 1647 0
5314 사회 "우원식 측근, 후보 단일화 대가로 수천만 원 건네" 1 empier 17/09/15 1647 0
9162 사회'특수학교 폐쇄' 외치는 그 날을 기다린다 1 알겠슘돠 18/04/07 1647 0
4043 사회장애인은 못 쓰는 장애인 주차장 "기아차 간부 이용" 3 알겠슘돠 17/07/17 1647 0
6348 사회수능 연기 못듣고 찾은 수험생 허탈감…고시장엔 적막감 4 April_fool 17/11/16 1647 0
16333 사회원세훈이 해외 빼돌린 '특활비 24억' 환수 The xian 19/08/09 1647 0
13521 사회KT 화재로 119 전화 못해 70대 노인 사망 6 swear 18/11/25 1647 1
10201 사회“현대판 10대 노예”···4년간 끓는 물 학대에 돈까지 갈취 이울 18/05/17 164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