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6 13:16:28
Name   오호라
Subject   경제부처까지 '화물연대 고립작전 전위부대' 자처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44037

지난 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진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을 끊기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처분이란 뜻이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여소야대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법 개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테니, 현재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적용하려면 소급입법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대응이 지나치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

결국에는 시행령으로 하지 않을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35 사회. 19 눈부심 17/06/15 1857 0
29904 사회경찰, 40억 횡령해 도박 탕진한 농협 직원 구속영장 신청 3 swear 22/06/16 1857 0
37332 방송/연예'그알' 피프티 편, 편파 논란으로 '법정 제재'…"후속 방송 없다" 4 메존일각 24/03/05 1857 0
6361 정치최경환 "특활비 의혹 사실이면 동대구역서 할복자살” 12 SCV 17/11/17 1857 0
16858 사회'어머니 학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들 2심도 집행유예 1 다군 19/09/19 1857 1
15579 정치청룡봉사상 경찰관 특진 폐지..공무원 외부포상 특전 없앤다 2 Darker-circle 19/05/31 1857 0
14301 정치카카오 카풀, 시범 테스트 '중단'…"대화하자" 2 파이어 아벤트 19/01/15 1857 0
17631 사회"안락사 해드립니다"…반려동물 장례업체 안락사 광고 괜찮나 1 하트필드 19/11/28 1857 0
35807 국제中 부동산 위기 금융권 확산… 중룽신탁 64조 상환중단 1 활활태워라 23/08/15 1857 0
11747 정치기무사의 국방장관 흔들기 시도 4 April_fool 18/07/24 1857 0
35556 사회"베풀어야 나도 행복" 남매 가르치던 50대 母, 5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1 swear 23/07/26 1857 5
5605 정치트럼프 "틸러슨에 '로켓맨과 협상 시간낭비·기운 아껴라'고 해"(종합2보) 1 벤젠 C6H6 17/10/02 1857 0
35813 사회부산 버스•도시철도 요금 1,600원으로 인상 유력 3 BitSae 23/08/15 1857 0
8934 사회"전세금 못 주니 집 사라" 깡통주택 떠안는 세입자들 1 이울 18/03/29 1857 0
15595 사회수십 미터 달려 8살 아이 덮친 대형견..얼굴 곳곳 물었다 7 tannenbaum 19/06/01 1857 0
7405 정치외신 "北 대화 나서게 만든 건 문재인" ArcanumToss 18/01/10 1857 0
18925 사회자가격리 대상인데..남양주 딸 집 방문한 대구 70대 부부 확진 9 swear 20/02/26 1857 0
5104 기타조세 불복소송 왜 많나 봤더니.."국세청, 대법판결 반영 미흡" 1 empier 17/09/05 1857 0
1009 정치"차은택 때문에.." 젊은 문화 창업가들의 슬픔 NF140416 16/12/01 1857 0
16113 정치'패스트트랙 수사' 한국당 전원 불응..경찰, 추가 출석 요구 2 The xian 19/07/22 1857 0
2291 정치경찰, 탄기국 정광용 대변인 수배 중 6 Credit 17/03/10 1857 0
6899 경제인터넷은행·우체국·농협도 펀드판매..계열사 한도 50%→25% JUFAFA 17/12/13 1857 0
15350 사회시속 170km KTX 창문 깨고 뛰어내린 30대 여성..병원 치료 중 3 맥주만땅 19/05/10 1857 0
3832 정치이정미 "조대엽, 노동장관으로서 전문성·현장성·도덕성 부족" 9 나쁜피 17/07/04 1857 0
10234 정치오늘 새벽 서해 상 귀순..장교급 군인 귀순은 10년 만에 처음 2 the 18/05/19 185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