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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30 10:11:46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File #1   XJBXPIE2SZDGXCYC4BN5UQ5LII.webp (70.8 KB), Download : 3
Subject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1/30/CA5X2AYSLFGDPA74D6BOISHQM4/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내 접근금지, 통신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라는게 있습니다. 접근금지처분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피해자에게 교부할 긴급응급조치결정서 -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
을 경찰이 가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해자에게 넘겨버리는 일이 생겼군요.

그런데 그게 한동훈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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