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1/30/CA5X2AYSLFGDPA74D6BOISHQM4/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내 접근금지, 통신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라는게 있습니다. 접근금지처분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피해자에게 교부할 긴급응급조치결정서 -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
을 경찰이 가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해자에게 넘겨버리는 일이 생겼군요.

그런데 그게 한동훈 ㅋㅋㅋㅋㅋㅋ

Date	22/11/30 10:11:46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File #1	XJBXPIE2SZDGXCYC4BN5UQ5LII.webp (70.8 KB), Download : 31
Subject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https://kongcha.net/news/32418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1/30/CA5X2AYSLFGDPA74D6BOISHQM4/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내 접근금지, 통신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라는게 있습니다. 접근금지처분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피해자에게 교부할 긴급응급조치결정서 -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 을 경찰이 가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해자에게 넘겨버리는 일이 생겼군요. 그런데 그게 한동훈 ㅋㅋㅋㅋㅋㅋ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집에 가는 제로스님의 최근 게시물 23-12-04 “합의 사라진 헌법재판소”…20년간 진보·보수 갈등만 커졌다 [3] 23-05-22 '1억원 부담해야 AG 출전'…승마협회 회장, 만화 그려 사정 호소 [4] 23-02-27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22-12-19 대법 “예비 집주인도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계약갱신거절권 인정 [1] 22-11-30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22-11-11 '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6] 22-09-0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기자·시민들의 일문일답 [9] 22-08-29 서병수 “새 비대위 꾸릴 전국위 소집 안할 것… 두 번 실수 불가” [3] 22-08-26 남부지법 "황정수 판사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아님' [7] 22-08-22 쿠팡플레이 "'안나' 이주영 감독에 사과한 적 없다…법적 조치할 것"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