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https://www.yna.co.kr/view/MYH20221129005900038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언급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아예 이놈들은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놈이라는게 너무 티가 나요.
이 놈들은 진짜 성의도 없습니다.

자, 노조가 파업을 하면 산업기반이 초토화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러면 노조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산업기반이 초토화 됩니까?
협상조차 하지 않은 놈들이 무슨 업무개시 명령을......
쟤들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쟤들은 그냥 일을 안한다는게 제일 심각한 문젭니다...

저 명령이 윤통이 폼나게 방송으로 '명령한다!' 라고 해서 효력이 개시되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910384578089

관련 법령엔 업무개시명령의 절차에 관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데, 법 제14조는 적법한 송달을 위해서는 주소지로 명령서를 보내야 하고, 당사자가 송달 받아야 명령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전국에 흩어져 있고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는 개별 화물 노동자한테 업무개시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화물연대 노동자가 명령서를 ‘안 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달 대상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검토를 마쳤고 추가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협 간부들한테 업무개시명령서를 일반우편으로 병원에 보내 부착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2005년 ‘명령서를 병원에 부착한 것 만으로는 적법한 교부송달이 아니며, 반송된 등기우편은 송달 효력이 없다’며 의료법 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정부가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 공고 등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공고일에서 14일이 지난 때에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총파업이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미 없는 절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은 불체자 구제 예전에도 했고 바이든도 불체자 8년인가 미국 거주하면 시민권 주는 법 입법한다고 말 많았고, 유럽 또한 중동 난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게 사실이니까요.

당장 우리도 조선업 임금 인상이 아니라 외노자 투입, 모범수 투입같은 말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눈이 높아서 편한 일 찾으려는 게 아니라, 평균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증명한 거죠.

이런 해결 방식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외노자가 일자리 가져간다고 분노해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지역이던 러스트벨트의 트럼프 지지, 유럽 극우의 부상같은 새로운 현상이 생겼기도 하고요.

물류도 초기비용이 높아서 그렇지 이 연장선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