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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째입니다. 기업측은 질적인 안전, 즉 안전역량을 올리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처벌을 면할까 하는 편법에만 골몰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놈의 시행령 좀 그만 개정해라 이 더러운 정부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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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외면해 놓고, 뒤로는 피해보상, 또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행동을 보며 좋은 말이 나오기는 힘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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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조님 자식 또는 부모님이 음주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대 음주운전자가 돌아가신지 3일도 안된 장례식장에 와서 1억줄테니 고소도 하지말고 처벌도 원하지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래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제가 변호사일을 하다보니 합의관련 문의를 받을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일단 합의이야기 꺼내지 마시고 사과만 하시고 조금 시간을 갖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기도 하고 그래야 합의가 되기도 하니까요
근대 음주운전자가 돌아가신지 3일도 안된 장례식장에 와서 1억줄테니 고소도 하지말고 처벌도 원하지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래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제가 변호사일을 하다보니 합의관련 문의를 받을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일단 합의이야기 꺼내지 마시고 사과만 하시고 조금 시간을 갖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기도 하고 그래야 합의가 되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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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입니다.
제 경우라고 미루어 생각해 보아도 사고처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확정 되었으면 이를 가능한한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회사 담당자의 할 일이구요.
만약 제가 정신이나 경황이 없거나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운 경우라고 해도 [제가 지금은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해보기로 하지요] 정도의 의사표현을 할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본인 임의로 기다려 준다고 미룬 게 한 달인데, 저는 일주일 쯤 후에 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라 생각한다면 서로 오해만 깊어질 수 있을 거 같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라고 미루어 생각해 보아도 사고처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확정 되었으면 이를 가능한한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회사 담당자의 할 일이구요.
만약 제가 정신이나 경황이 없거나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운 경우라고 해도 [제가 지금은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해보기로 하지요] 정도의 의사표현을 할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본인 임의로 기다려 준다고 미룬 게 한 달인데, 저는 일주일 쯤 후에 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라 생각한다면 서로 오해만 깊어질 수 있을 거 같기 때문입니다.
물사조님은 본인 자식이 회사에서 사고 당해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을 떄. 회사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민/형 사상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걸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시는 군요.
그런데, 타인이 장례상황에서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신속함을 무례로 여기는 거에 설명이 정말 필요하신가요? '내게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 통보는 미덕이고, 내가 그 상황이면 차분한 답까지 들려줄꺼야'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저 상황에 위치시키고 대입도 할 줄 아는 능력이면, 여기에 더해 부차적인 설명이 더 필요가 없으실꺼 같은데요.
왜 나는 이 가치를 미덕이라 여기는 데. 타인은 미덕이라 여기지 않는거지? 정말 이런 궁금증으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타인이 장례상황에서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신속함을 무례로 여기는 거에 설명이 정말 필요하신가요? '내게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 통보는 미덕이고, 내가 그 상황이면 차분한 답까지 들려줄꺼야'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저 상황에 위치시키고 대입도 할 줄 아는 능력이면, 여기에 더해 부차적인 설명이 더 필요가 없으실꺼 같은데요.
왜 나는 이 가치를 미덕이라 여기는 데. 타인은 미덕이라 여기지 않는거지? 정말 이런 궁금증으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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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_jOtyvXqZs
떡밥이 끝도 없습니다. 좌팝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요도 생각나고....
SPC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당일, 현장 관계자 기자에게 'SPC 언급 말아달라'
떡밥이 끝도 없습니다. 좌팝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요도 생각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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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btoon.kakao.com/viewer/%EB%AF%B8%EC%83%9D-156/27882
사실 이게 생각나서요. 이 경우 보단 합의금 제시하는 경우가 나으니까...
사실 이게 생각나서요. 이 경우 보단 합의금 제시하는 경우가 나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득만을 생각해 보면 확정된 합의금을 받고 피해보상이나 형사고소를 안하고 무마하는게 금전적인 이득이 더 큰 경우도 있을꺼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유가족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전적인 이득도 중요하겠지만 합당한 사과를 받는것을 포기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플것 같아요. 무엇을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이고 각자가 몰입하는 부분이 다른 문제이기에 이참에 각자의 의견을 나누어 보는거죠. 선생님을 나무라는게 아니라는 점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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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자기를 대입할 줄도 알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하는 게 아닌 것도 잘 아시는 데. 만화를 모르면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분이, 타인이 분노하는 거엔 왜 굳이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장례식에서 합의금 제시하면 안되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저 상황에서 화나거나 슬프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 이해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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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해서 spc가 잘 해결하려고 빨리 제시할리가요. 그럴거면 애초에 터졌을때 관련인들도 출근 안 시키고 병가냈겠죠. 빨리 진화 시키라는 회장님 지시에 따라 그냥 마무리했다는 기사 내려고 서두른거죠. 선해도 좀 도를 넘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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