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에 덧붙여 사회적인 처벌을 받아야하는지를 고려해야죠. 연구자의 역할에 반하는 연구윤리위반이라면 연구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맞겠지만 그와 무관한 성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또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처벌만 잘 받으면 모든 직업군이 추가적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연구자가 특별하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심대한 타격을 주는 건에 대해서는 조직의 처분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연구자건 뭐건 말이죠. 전과자들이라고 다 사회적으로 매장하는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도 급감하는 마당에 쓸 수 있는 인력은 최대한 활용했으면 합니다.

판검사 의사 변호사 같은 직업은 특히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반면에 이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도 고려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얄팍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게 맞을겁니다.

효용가치를 따지는 것은 현재의 이재명 호위나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겹쳐져 보여 좀 씁쓸하긴 하네요. 물론 국가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강점은 인적 자원인게 사실이고 범죄자하더라도 능력이 된다면 최대한 활용하는게 현재의 국가 규범이긴 합니다.

재범 3범이 되면 실형받아 절로 사회적 격리가 될겁니다. 초범이라면 기회를 주는게 좋다고 봐요.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형사적 처벌로 금고형 살면 자연스레 학교 못나오게 되니 (길면 휴학도 안되니까 퇴학처분 되지 않을까요) 마땅한 처벌을 받는거 같다가도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의 의무를 다 못했으니 퇴학처리한다고 하면 또 할말 없을거같기도 하고.. 각 학교에서 정해놓은 내규 등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솜방망이 같은데요. 하다못해 초청강연만 하려해도 성범죄경력조회 하는 학교들이 막상 자기 구성원에는 왜이리 관대할까요? 전 저분들 다 출교시켜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