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11 12:46:22
Name   오호라
Subject   방통위 감사 앞두고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규정 완화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28

감사원은 원래 규정에 있던 △실시계획서나 정보관리단과의 협의, 국장 결재 단계, 실시 사실 통지 등 사전 절차 규정 △직무수행과 관련한 디지털 자료만 선별해 추출한다는 규정 △수집한 디지털 자료를 감사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규정 등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 신청 절차 없이 감사원으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넘겨받게 될 수 있게 됐다.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이 나와야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나와야 하는 일들을
감사원이 대신 해주고 있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299 방송/연예아이즈원, 11월 11일 첫 정규앨범 '블룸아이즈'로 7개월 만 컴백 원영사랑 19/10/30 4126 2
38810 정치김민석, “계엄설이 이재명 방탄용? 코미디 같은 이야기” [김은지의 뉴스IN] 22 매뉴물있뉴 24/09/06 4126 0
15559 경제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찬성 4 맥주만땅 19/05/29 4126 0
27348 의료/건강2만 2천 볼트 고압전류에 타버렸다..38살 예비신랑 김다운 씨의 비극 11 하우두유두 22/01/03 4126 1
12504 기타'손흥민 되고 방탄소년단 안 되고'…병역특례 개선 요구 빗발 24 보내라 18/09/03 4126 0
14562 사회서울대 난방파업 12 kaestro 19/02/09 4126 0
10214 스포츠'시구도 부익부 빈인빈?' 연예인 시구의 경제학 1 알겠슘돠 18/05/18 4126 0
15869 정치김정은, 백악관에 못 간다..덕담일 뿐 4 The xian 19/07/02 4126 2
31745 정치방통위 감사 앞두고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규정 완화했다 7 오호라 22/10/11 4127 1
14088 정치김학용 "군대인가 학원인가…병사는 병사 다워야 정상" 29 벤쟈민 18/12/30 4127 0
30736 사회한국 보유한 ‘세계 최대 고인돌’ 초토화…포클레인이 밀었다 6 야얌 22/08/05 4127 0
8979 정치국회의원 여성 비례후보, 반드시 홀수순번 배치해야 8 알겠슘돠 18/03/31 4127 0
37660 정치나경원 “맘카페서 국민의힘·조국혁신당 찍는 ‘지국비조’ 유행” 16 퓨질리어 24/04/09 4127 0
33595 정치진중권 “민주당은 문화대혁명 중...반동분자 리스트 만들고 의원 취조하고” 42 뉴스테드 23/03/01 4127 1
29507 정치윤 대통령, 5·18 기념사 유출..여당, 해당 참모 '경질론' 대두 15 The xian 22/05/18 4127 0
16981 사회의대 교수들 '대물림 민낯'..서울 빅3 대학 실태 보니 29 Fate 19/10/01 4127 0
21590 경제'홍콩 갑부' 리카싱의 선견지명···줌 투자로 100억 달러 대박 7 이그나티우스 20/09/02 4127 1
20828 정치'토-일-월' 연달아 쉬나.. 홍익표, 국민휴일법 발의 1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9 4127 1
126 기타재벌 그룹 '책사의 시대'가 저문다 님니리님님 16/09/14 4127 0
38803 사회“응급실인줄 몰랐다”... 파견 군의관들, 근무 않고 부대복귀 16 swear 24/09/05 4127 1
27305 정치이재명/윤석열의 게임 정책 9 22/01/01 4127 0
22965 IT/컴퓨터100억 건 개인정보 침해로 차별과 혐오를 ‘이루다’ 13 구밀복검 21/01/15 4127 2
21441 사회전광훈 "문재인정부, 계엄령보다 무서운 방역 공안통치" 21 The xian 20/08/21 4127 0
35026 사회음주운전 싹 다 박멸하는 시동 잠금장치.. 곧 한국에 도입될 예정? 19 덕후나이트 23/06/13 4127 0
19437 정치선관위의 비례정당에 대한 입장들 1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24 41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