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양육권 다툼의 포인트는 ‘아이를 누가 더 잘 기르겠느냐’, ‘어떤 친권자, 양육권자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이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누가 유책 배우자냐’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아내가 비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프리랜서로서 주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래서 재산 적당히 있는 집에서는 이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갑입니다. 어차피 위자료 나와봐야 2천이고 재산분할은 귀책사유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니까 이혼하려는 사람은 바람도 당당하게 피우고 집안일도 안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남자가 양육하면 남자가 받습니다. 근데 여자가 양육권을 포기 하지 않으면 남자는 절대 양육권을 못 가져오는 수준입니다.
2010명 실형 받은 사람이 9명이고, 실형 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인 정도 였습니다. 보루고 뭐고 거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간통죄 폐지는 나쁜놈에게 유리/불리를 주기 위해 변경한 것이 아니라, 형법이 개인사에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권의 증진입니다. 삼청교육대나 보호감찰 없애는게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변화라 한들, 그런 식의 방식은 없어져야 할 것과 같습니다.
물론 위자료 높이는 건 그 것대로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원래 없던 억제력이 계속 없는 상태이니 망한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거인 상황인 것이 정확한 해석이겠고(설마 그 정도 위자료 하락이 불륜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리라 봅니다. 사실 불륜이 더 늘어났는지조차 불확실), 이 나라의 법들이 어서 형사에 기대는 체제를 벗어나야 할 대표적인 사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