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01 10:39:21
Name   오호라
Subject   신평 “尹 기억 없다면 사과할 필요 없다, 광우병 파동? 쉽지 않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47703?sid=100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1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놓고 "(윤 대통령이)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면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을 리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가 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MBC 측의 잘못에 눈 감는 게 아니다"라며 "그 MBC 기자와 데스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적처럼 단순한 실수로 허위 정보를 작출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미심쩍어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게 만약 사실과 틀려도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이면 전파에 실어도 좋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이론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유죄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기자나 방송사의 책임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야 한다"며 "그 말의 대상은 우리 헌법이 기초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회 혹은 그 헌법적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

김건희여사 논문에 이어서
여기서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611 사회폭염도 이정도면 '재난'..법정 재난에 포함 적극 추진 알겠슘돠 18/07/19 1860 0
13403 사회이·미용실 보조직원이 손님 머리 감겨줘도 이젠 '합법' 6 메존일각 18/11/17 1860 0
3421 사회학생 도와주러 왔다는 '멘토병사', 교실서 되려 성추행 6 알겠슘돠 17/06/08 1860 0
15453 사회'송현정 논란' 아닌 KBS, 그리고 '언론불신' 문제 3 The xian 19/05/22 1860 0
6500 정치휴가간 트럼프, 새벽 6시부터 트위터 독설. 농구 선수 아버지에 인신공격 "배은망덕 바보, 머리카락 없어" 4 Zel 17/11/24 1860 0
5733 정치특검, '딸 이대 비리'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2 벤젠 C6H6 17/10/10 1860 0
1894 정치어버이연합, 전경련 돈 받아 단체여행 다녀왔다 3 tannenbaum 17/02/07 1860 0
9062 사회"고려대 폭파" 협박한 30대 13시간만에 검거..정신병력 있어 7 Erzenico 18/04/04 1860 0
32614 정치尹대통령 “차기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尹心’ 못 박아 7 알탈 22/12/16 1860 1
9063 사회'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결국 구속 9 Erzenico 18/04/04 1860 0
15977 사회밤 술자리 줄고 출근길도 '대리운전'.. 확 달라진 직장 풍속도 1 알겠슘돠 19/07/12 1860 0
11372 사회개고기 식용금지 청원 20만 돌파 16 이울 18/07/11 1860 0
10862 정치20대 초반 하청 노동자 또 사망..'위험의 외주화' 손 놓은 국회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19 1860 0
35182 정치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방통위 신뢰 저해 우려" 8 매뉴물있뉴 23/06/23 1860 0
8049 정치수자원공사, 4대강 기록물 등 302건 무단파기하려다 덜미 퓨질리어 18/02/12 1860 0
17778 정치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 8 파이어 아벤트 19/12/10 1860 0
7027 사회구덩이에 빠진 하청직원 '나 몰라라' 한 건설사 5 CONTAXS2 17/12/19 1860 0
14707 사회밤새 술 마시고 귀가하는 딸에 발끈..딸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1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25 1860 0
6006 기타스웨덴 운전면허에 '억'소리 지르는 한국인들 알겠슘돠 17/10/24 1860 0
16760 사회美해안경비대, 車운반선 한국인 선원 4명 전원 구조 2 곰곰이 19/09/10 1860 9
35705 정치성일종 “국방부, BTS 잼버리 공연 지원을” 9 퓨질리어 23/08/08 1860 0
8315 사회물고기 떼죽음, 낙동강 최상위에선 무슨 일이 4 이울 18/02/27 1860 0
10879 사회'심석희 폭행' 조재범, 다른 선수도 때려..사전 구속영장 Credit 18/06/20 1860 0
1665 사회'법은 통과됐지만' 베누진A 17/01/20 1860 0
9602 사회"배 4개가 70명 아이들 간식이었다" 충격 폭로 1 알겠슘돠 18/04/21 186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