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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9/30 15:47:15
Name   Picard
Subject   ‘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https://vop.co.kr/A00001620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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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당시 검찰은 총 술값 536만 원에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등을 감안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당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참가자가 모두 7명으로, 향응 액수가 1인당 100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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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나중에 불기소 하나 적립 하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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