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9/29 17:32:46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文정부서 금품수수 산자부 산하 기관 임직원 총 59명 퇴직금 챙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64849?sid=100

웃기는 뉴스가 하나 있길래 가져와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횡령 같은 특정한 비위행위가 있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 ㅡ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법정 최저선은
횡령을 했든 말았든 상관 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손해액은 민사로 따로 다툴 일이죠.

59명이 금품‧향응 접대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그 퇴직금이 41.5억이면
한 사람당 퇴직금은 8천만원이 안되는 수준이네요.

저런 접대나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보통 어느 정도 '끕'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냥 근속기간 맞춰서 퇴직금 주고 내쫓은 겁니다.

그걸 마치 중대한 비리라도 있었고 서로 봐준 양 쓰는 거 보니 우습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89 정치[대통령 탄핵] '헌법밀당녀' 애칭 얻은 이정미 재판관…헤어롤도 화제 3 베누진A 17/03/10 1880 0
4850 경제세종에 또 '타당성' 발목..산으로 가는 중부고속도로 empier 17/08/27 1880 0
33778 의료/건강20일부터 대중교통·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1 BitSae 23/03/15 1880 0
37618 정치[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11 명동의밤 24/04/04 1880 0
38130 정치주무부처 고위직도 "대통령 발표 몰랐다"…TF팀 '급조' 논란까지 10 오호라 24/06/08 1880 0
16371 정치정미경 "정부, 미군 철수하게끔 자작극 벌이는 것 아니냐" The xian 19/08/12 1880 0
37363 정치스웨덴 연구기관 "한국, 민주화→독재화 전환 진행" 3 dolmusa 24/03/08 1880 1
4596 사회아이에게 '똑같이' 뜨거운 찌개 부은 남자…누리꾼 '갑론을박' 12 April_fool 17/08/16 1880 0
8949 사회학생부종합전형, '될 학생'만 밀어준다..나머지는 들러리? 1 JUFAFA 18/03/30 1880 0
12278 사회"강원대병원 수술실은 의사들의 성범죄 지옥" 2 이울 18/08/18 1880 0
36086 기타생각은 빗고 글은 덜어내야…문체를 쌓아가는 법 뉴스테드 23/09/10 1880 4
37111 정치'전두환의 하나회' 발언 논란 이성윤 징계위 회부…내달 개최 통보 6 the hive 24/01/30 1880 0
33272 정치나경원이 나았다? ‘安風’에 긴장하는 용산 13 매뉴물있뉴 23/02/01 1880 0
34553 사회전기료 ㎾h당 7원 인상안 유력 거론 9 Groot 23/05/09 1880 0
7163 정치홍준표, 후보 영입 초반부터 '빨간불'…잇단 손사래 3 JUFAFA 17/12/27 1880 0
16380 사회해군병사들 야간 근무 중 초소 비우고 음주..담당 간부는 상부 보고도 안해 1 The xian 19/08/12 1880 0
9471 사회18~25세, 스포츠보다 게임 많이 본다 1 이울 18/04/18 1880 0
37631 정치사직 전공의, 천공에 공개만남 제안...“사태 해결 고견 듣고파” 7 삼유인생 24/04/05 1880 2
11521 사회해운대 대형병원 직원 140여 명 집단 식중독 의심 April_fool 18/07/17 1881 0
34561 사회모텔 통째로 빌려 송유관 유류 절취 시도..일당 8명 구속 4 swear 23/05/09 1881 0
38146 국제미군 "中대만침공 저지전략은 드론 수천기 활용한 '무인 지옥'" 12 다군 24/06/11 1881 0
7427 정치홍준표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 8 유리소년 18/01/11 1881 0
3844 정치김기춘 측 변호인, "노인에게 무슨 형벌이 필요..." 16 Beer Inside 17/07/04 1881 0
8709 사회심상치 않은 AI에 전국이 긴장..농민들 불안·허탈 알겠슘돠 18/03/19 1881 0
6407 정치박근혜 국정원 내부보고서 "정권 명운 걸려..댓글 은폐해야" Credit 17/11/19 188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