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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9/17 04:42:34수정됨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 결정 유지…"비대위 설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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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 결정 유지…"비대위 설치 무효"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6129152004?section=society/all 별 내용 아니고, 예전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을때 국힘의 율사출신 의원들 중에서도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된것이고 비대위원들은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대위도 위원장만 빼고 정상적으로 비대위 기능을 수행할수있다'는 취지의 괴이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파들이 꽤 돌아다녔기에... (물론 홍차넷에서는 그런 괴이한 논리를 본적 없습니다만) 그런거 없고, 그냥 비대위원들도 다 직무정지되었던게 맞다 라는 법원 결정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별 내용이 아니고 그냥 되게 당연한 내용이고, 그냥 지난번에 나왔던 그 가처분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는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가처분은 현 비대위원장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신청된 것이고 아마도 이달 28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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