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기소한지가 1년도 넘은 것 같은 거 같은데 이제서 또 기사화되는군요.
경제성 평가라는 건 그냥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하니까요. 방향을 정해놓고 계산결과를 맞추라는 식의 진행은 비판받을 일이겠으나 그런 식의 진행은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웬만한 사업들 문제삼자면 뭐든 문제삼을 수 있겠죠. 원전 폐쇄 결정은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https://redtea.kr/free/11970

관련해서 썼던 글인데, 박근혜 정부 때 계산으로 이용률이 90%이상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됐던 걸 문재인 정부 때 계산으로 처음에 20-30% 나왔으면 재계산하라고 할 만한 것 같네요. 2016년 실제가동률은 53%에 불과했고요.

좀더 찾아보니 2020년 10월 문재인정권에서 나온 감사보고서 상
가동률 60%에서도 즉시가동중단 대비 224억원 이익이라고 나옵니다.

60% 가동률을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하나, 그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사고나 경주지진등의 외부요인을 제외하면 기존 원전들과 비교했을때 가동일수가 엄청나게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있네요.

보고서상에 60%가 불합리한 판단이 아니라고 인정한 근거조차 과거 8~90%의 국내원전 이용률이 2017,2018년에 71%와 58%로 하락했음을 근거로 드는데,
이러한 근거는 문재인 취임직전 2015년 85.3%, 2016년 80%의 가동률 및 2019년 71%, 2020 75%, 2021 76%, 2022 82.5%의 가동률을 판단할때 탈원전 정책기조로 인하여 과도하게 내려간 가동률을 근거로 활용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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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2018. 6. 15. 개최된 이사회 부의안에 ○○회계법인이 분석한이용률 시나리오(40%, 60%, 80%)별 평가결과를 제시하였고, 이사회는 중립적이용률 60%에서 계속가동이 즉시 가동중단 대비 224억 원 이익(40%는 563억 원손해, 80%는 1,010억 원 이익)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
http://photodbimg.hankookilbo.com/pds/%EC%9B%94%EC%84%B11%ED%98%B8%EA%B8%B0.pdf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문제는 원전에 불리한 요인을 스스로 계속 만들고자 했던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라는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탈원전 관련 논란들이나 moqq님이 언급하신 신내림같은걸 감안하면
원전에 불리한 외부요인을 고려한 객관적인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신념에 가깝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것과 별개로 3500억이 과대평가되었던건지 200억이 과소평가되었던건가에 대한 의혹은 향후 다른 원전의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는 부분인것 같아서, 의혹이 잘 해소가 되고 적절한 기준이나 평가 방식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나무위키 문재인정부 탈원전 논란>
https://namu.wiki/w/%ED%83%88%EC%9B%90%EC%A0%84/%EB%8C%80%ED%95%9C%EB%AF%BC%EA%B5%AD/%EB%AC%B8%EC%9E%AC%EC%9D%B8%20%EC%A0%95%EB%B6%80#s-3

더 안 짓고가 문제였죠. 위에 링크해놓은 나무위키에도 있는데,
새로 계획을 안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짓던 것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가동중이던 건 조기폐쇄하고.
관계자들 손해보고, 인력들 다 떠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투입자금 대비 원전에 비해 좋아야 재생에너지 투자가 의미가 있는 걸텐데
그걸 제대로 연구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있다한들 정권 입맛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부풀리거나 축소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튼 제가 여기저기서 보는 자료로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는 의미있는 규모가 되기 어려워서요.
탈원전은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나 합의가 충분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위기에 불리한 일이 되어버렸구요.

부지 선정했던 것 정도만 백지화됐지, 건설중이던 원전을 중단시킨 것도 있었나요? 월성은 조기폐쇄가 아니라 이미 설계 당시 수명을 넘긴 뒤 폐쇄한 거고, 이전의 연장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도 있었는 걸요.

재생에너지 투자는 그야말로 초장기에 걸친 프로젝트라 현 시점에서 의미있는 투자성과를 낼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건 이를 것 같아요. 탈원전 여부와 관계 없이 재생 에너지 기술을 선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탈원전 추진과정에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충분한 합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신고리 5,6호기도 공론화해서 건설 재개 쪽으로 결론을 바꾼 적도 있는 걸요.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에 언제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고요.

원전 업계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봤던 글이 있었는데 못찾겠네요.

재생에너지가 현 시점에서 의미있는 투자성과를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역시나 원전의 경제성 평가도 그런 의미에서 보류하고 산업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도 있었겠죠.

어느 정도의 합의가 충분하냐?는 안건마다 다르겠죠. 당연한 내용이야 논의자체가 필요치 않은 것도 있을 것인데.. 얼마나 잡음이 있었고, 반대 의견에 깔끔한 답을 주었고, 결과가 좋았느냐? 이런 걸로 평가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기준으로는 문정부에서 탈원전 하는 동안 논란이 꽤 있었고, 반대의견에 대해 깔끔한 답을 주지 못했고, 과정에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현재 에너지 위기에서 다시 원전을 가동하게 하였으니 결과적으로 정책이나 추진 과정이 썩 좋아보이진 않네요.

과학상자 님// 모든 반대가 정치적인 이유인 거라고 생각하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죠. 상대방 의견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인데.. 실제로 여당의 모든 정책이 최대의 잡음을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같은 건 그럭저럭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의견을 잘 끌고 가는 게 정치력이죠.

또한 원전업계의 일방적 주장이 과대표되었다? 라고 하기엔 지금 유럽 에너지 상황을 보시죠. 저게 단지 푸틴때문이 아니에요. 전쟁이 있기 전에 21년 가을겨울에도 바람이 안부네 어쩌네 하면서 가스가격 올랐었어요. 제일 먼저 친환경으로 진로를 바꾸고, 수량, 풍량 모두 풍부한 유럽에서 위기 시 작동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들을 보면 결국 기존의 발전 방식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과소평가했고, 원전업계 말이 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거죠.

moqq 님// 비슷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삼는 쪽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정권에 따라 천양지차라고 느껴지는데요. 논란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이슈를 만드는 쪽이 어느 사안에 집중하는가에 많이 달려있기도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치력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별 시덥잖은 걸로도 트집잡아 공격받는 게 임기 내내 지속됐다고 봐서 그 정도면 합격점이라고 봅니다.

원전업계는 업계 사활이 걸린 일이니 탈원전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논리를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상황이 바뀌니 얻어 걸린 거라고 봐야죠. 그 당시에 탈원전은 별로 무리한 주장이 아니었고, 그냥 세계적 조류에 편승하는 정도였을 뿐입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암초 하나 만났다고 재생 에너지 쪽에서 힘빼고 원전 몰빵 한다면 그거야 말로 후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상자 님// 별 시덥잖은 잘못만 했다면 그걸로 정권이 교체되진 않았겠죠.
여기선 문정부의 정치력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원전 논란 얘기지만 논란의 정도는 주관적이라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네요.

현재 상황이 암초인지 거대빙하인지, 어쩌다 얻어걸린건지 한국에서 신재생은 불가능한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구요.. 그렇다고 지금 신재생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요..에너지 믹스와 탈탄소 달성을 생각하면 상자님 말씀처럼 재생에너지 버리고 원전 몰빵하는 건 잘못이니까요.
근데 문정권에서는 당시의 신재생 트렌드에 편승하면서 원전업계를 버린 것 같으니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거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원전하나 터지면 또 원전이 악의 축이 되는 거고.. 모든 게 현재의 결과로 평가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