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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8/23 12:05:44 |
| Name | 치킹 |
| Subject | 한동훈, 야당 의원에 "질문 같지 않아"… 태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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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221210002298 무서울게 없는 사람이네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2301039921276001 이준석 말은 대체로 흘려듣습니다만 뭔가 섬뜩한건 어쩔 수 없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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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 이십년이 지나도 제가 이런말을 할꺼라곤 당시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지금와서 다시보니 추미애 정도면 참으로 온화한 성품의 법무부 장관이셨네요...
지금와서 다시보니 추미애 정도면 참으로 온화한 성품의 법무부 장관이셨네요...
추미애 시절에 가장 과격한 발언이라고 하면 아마 '소설을 쓰시네' 정도가 떠오르는데
1 지금처럼 대놓고 발언한게 아니고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었음.
물론 그 독백이 굉장히 컸고 다들 들을수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형식은 독백
2 야당에서 항의하자마자 바로 사과함.
보통의 '성품이 거칠고 싸우기 좋아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도
대충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정도는 보통 저정도(소설을 쓰시네)에서 그칩니다;
물론 야당의원들도 선 넘지 않냐고 하실수 있고, 야당 의원들도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야당은 원래 항상 선 넘는 그게 일... 더 보기
1 지금처럼 대놓고 발언한게 아니고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었음.
물론 그 독백이 굉장히 컸고 다들 들을수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형식은 독백
2 야당에서 항의하자마자 바로 사과함.
보통의 '성품이 거칠고 싸우기 좋아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도
대충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정도는 보통 저정도(소설을 쓰시네)에서 그칩니다;
물론 야당의원들도 선 넘지 않냐고 하실수 있고, 야당 의원들도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야당은 원래 항상 선 넘는 그게 일... 더 보기
추미애 시절에 가장 과격한 발언이라고 하면 아마 '소설을 쓰시네' 정도가 떠오르는데
1 지금처럼 대놓고 발언한게 아니고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었음.
물론 그 독백이 굉장히 컸고 다들 들을수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형식은 독백
2 야당에서 항의하자마자 바로 사과함.
보통의 '성품이 거칠고 싸우기 좋아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도
대충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정도는 보통 저정도(소설을 쓰시네)에서 그칩니다;
물론 야당의원들도 선 넘지 않냐고 하실수 있고, 야당 의원들도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야당은 원래 항상 선 넘는 그게 일이고 일상인 사람들이에요.
장관이 저런식으로 국회의원들이랑 치고받진 않죠...
1 지금처럼 대놓고 발언한게 아니고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었음.
물론 그 독백이 굉장히 컸고 다들 들을수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형식은 독백
2 야당에서 항의하자마자 바로 사과함.
보통의 '성품이 거칠고 싸우기 좋아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도
대충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정도는 보통 저정도(소설을 쓰시네)에서 그칩니다;
물론 야당의원들도 선 넘지 않냐고 하실수 있고, 야당 의원들도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야당은 원래 항상 선 넘는 그게 일이고 일상인 사람들이에요.
장관이 저런식으로 국회의원들이랑 치고받진 않죠...
상위법을 무시한 시행령이 어떤거죠?
국회가 정한 상위법은 지난 4월 검찰청법 등 개정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로 정한거 아닌가요?
국회가 정한 상위법은 지난 4월 검찰청법 등 개정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로 정한거 아닌가요?
권 의원은 "설령 법률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도야말로 3권분립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국회 논의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엔 "그렇다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왜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3권 분립과 국민 기본... 더 보기
한 장관은 국회 논의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엔 "그렇다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왜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3권 분립과 국민 기본... 더 보기
권 의원은 "설령 법률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도야말로 3권분립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국회 논의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엔 "그렇다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왜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3권 분립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이러니까 장관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자의적 판단으로 시행령으로 (수사권 일부를) 복원하는 행위, 내가 정의라는 생각이 가득하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너무 오만해서 묻고 싶지도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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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장관의 주장이 다를 수 있고, 국민 개개인의 판단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 그 방법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저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한 장관은 국회 논의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엔 "그렇다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왜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3권 분립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이러니까 장관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자의적 판단으로 시행령으로 (수사권 일부를) 복원하는 행위, 내가 정의라는 생각이 가득하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너무 오만해서 묻고 싶지도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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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장관의 주장이 다를 수 있고, 국민 개개인의 판단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 그 방법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저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사는 질문 같지 않다는 식으로 대답한 한동훈의 태도를 지적하기에 똑같이 반말에 고성으로 일관한 법사위 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했을 뿐입니다. 태도를 지적하는 기사에서 갑자기 명분론을 들고 나오시네요.
문제가 심각한게 야당 정치인 말에 장관이 네네 하지 않은게 심각한건가요?;;
저는 얼기설기 상위법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이 훨씬 더 심각한것 같습니다.
얼기설기 만들어놓고 부작용이나 대책은 없는채로 상위법에 따라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주요범죄 수사하겠다는걸 자기들 뜻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는게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법에서 '공직자 수사'를 제외한거지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수사조차 검찰이 하지 말라고 법제정한게 아니지 않나요? 한동훈 장관도 공직자의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구요.
직권남용의 혐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야 어느... 더 보기
저는 얼기설기 상위법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이 훨씬 더 심각한것 같습니다.
얼기설기 만들어놓고 부작용이나 대책은 없는채로 상위법에 따라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주요범죄 수사하겠다는걸 자기들 뜻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는게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법에서 '공직자 수사'를 제외한거지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수사조차 검찰이 하지 말라고 법제정한게 아니지 않나요? 한동훈 장관도 공직자의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구요.
직권남용의 혐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야 어느... 더 보기
문제가 심각한게 야당 정치인 말에 장관이 네네 하지 않은게 심각한건가요?;;
저는 얼기설기 상위법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이 훨씬 더 심각한것 같습니다.
얼기설기 만들어놓고 부작용이나 대책은 없는채로 상위법에 따라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주요범죄 수사하겠다는걸 자기들 뜻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는게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법에서 '공직자 수사'를 제외한거지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수사조차 검찰이 하지 말라고 법제정한게 아니지 않나요? 한동훈 장관도 공직자의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구요.
직권남용의 혐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야 어느정도 타당할수 있습니다만.
그건 박근혜정부 탄핵을 위해 이용하다보니 범위가 넓어진 자업자득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시행령, 최소한으로 추가…국회 입법 과정 존중한 것”>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22/115088929/1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영역을 넓혔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참고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국제연합(UN) 부패방지협약에서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을 부패범죄로 규정한 점 등을 해석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유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UN 부패방지협약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만든 것인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덧붙여서 국회가 만드신 국회부패 방지법에 적용된 부패범죄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저는 얼기설기 상위법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이 훨씬 더 심각한것 같습니다.
얼기설기 만들어놓고 부작용이나 대책은 없는채로 상위법에 따라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주요범죄 수사하겠다는걸 자기들 뜻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는게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법에서 '공직자 수사'를 제외한거지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수사조차 검찰이 하지 말라고 법제정한게 아니지 않나요? 한동훈 장관도 공직자의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구요.
직권남용의 혐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야 어느정도 타당할수 있습니다만.
그건 박근혜정부 탄핵을 위해 이용하다보니 범위가 넓어진 자업자득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시행령, 최소한으로 추가…국회 입법 과정 존중한 것”>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22/115088929/1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영역을 넓혔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참고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국제연합(UN) 부패방지협약에서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을 부패범죄로 규정한 점 등을 해석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유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UN 부패방지협약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만든 것인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덧붙여서 국회가 만드신 국회부패 방지법에 적용된 부패범죄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다들 간과하시는 점이 있네요.
장관은 선출직이 임명한 임명직이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맘에 들던 안들던 그래도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고 국민의 대표입니다.
동후니형 나중에 정치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선출직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유권자에게 '질문 같지 않은 소리 한다' 라고 하면 욕 안 먹겠습니까..
내가 윤통 안 뽑았어도 외국 나가서 윤통이 무시당하면 열 받고... 내가 권성동이 욕한다고 해도 그건 유권자인 내가 욕하는거지 밖에 나가서 무시 당하면 열 안 받겠습니까..
장관은 선출직이 임명한 임명직이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맘에 들던 안들던 그래도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고 국민의 대표입니다.
동후니형 나중에 정치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선출직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유권자에게 '질문 같지 않은 소리 한다' 라고 하면 욕 안 먹겠습니까..
내가 윤통 안 뽑았어도 외국 나가서 윤통이 무시당하면 열 받고... 내가 권성동이 욕한다고 해도 그건 유권자인 내가 욕하는거지 밖에 나가서 무시 당하면 열 안 받겠습니까..
영상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으로 질책하는건 늘 보아오던 장면이죠.
저는 국회의원들이 수준 낮은 질문으로 질책하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장관이 항상 저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같지 않다는 답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한동훈은 늘 그런식으로 당당해서 좀 얄미운게 있습니다.
잘못한게 있어도 사과 안할 것 같은 이미지죠.
국회의원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으로 질책하는건 늘 보아오던 장면이죠.
저는 국회의원들이 수준 낮은 질문으로 질책하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장관이 항상 저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같지 않다는 답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한동훈은 늘 그런식으로 당당해서 좀 얄미운게 있습니다.
잘못한게 있어도 사과 안할 것 같은 이미지죠.
국민의 대표에게 수준 낮은 질문 한다는건 우리가 수준 낮다는거죠.. 이건 얄미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릴 무시하느냐의 문제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선출된 사람과 표를 준 사람은 동일 인격체가 아닌데요.
윈도우를 왜 MS에서 삽니까? 이모 교수가 누굽니까?
정치인들 회의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준 낮은 질문으로 논점을 흐리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수준 낮다고 하는 게 국민을 욕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윈도우를 왜 MS에서 삽니까? 이모 교수가 누굽니까?
정치인들 회의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준 낮은 질문으로 논점을 흐리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수준 낮다고 하는 게 국민을 욕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애는 밖에서 맞고 오면 안되는데..
국회의원은 우리 아이라기보다는 머슴인데 일을 똑바로 안하면 욕먹어야죠.
그리고 같은 머슴들끼리 일 얘기하는데 수준낮은 얘기하지 말라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내용 찾아보니 최강욱인가? 하여간 한동훈한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랬던데
이런 얘기처럼 쓸데없는 고집부리거나 시간낭비, 수준 낮은 얘기 하지 말자는 건
의사진행발언에 가깝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아이라기보다는 머슴인데 일을 똑바로 안하면 욕먹어야죠.
그리고 같은 머슴들끼리 일 얘기하는데 수준낮은 얘기하지 말라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내용 찾아보니 최강욱인가? 하여간 한동훈한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랬던데
이런 얘기처럼 쓸데없는 고집부리거나 시간낭비, 수준 낮은 얘기 하지 말자는 건
의사진행발언에 가깝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일인격체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그게 우리 대표라는겁니다.
말마따나 어째든 뽑힌 국민의 얼굴이고 대표자입니다.
외부에 투사되는 국민의 아바타라고요.
내부에서 무시를 받던 조롱을 받던 그건 우리끼리의 문제지만 공식 석상에서 일개 임명직장관따위가 그러는건 선을 넘은거죠.
말마따나 어째든 뽑힌 국민의 얼굴이고 대표자입니다.
외부에 투사되는 국민의 아바타라고요.
내부에서 무시를 받던 조롱을 받던 그건 우리끼리의 문제지만 공식 석상에서 일개 임명직장관따위가 그러는건 선을 넘은거죠.
선출직이 국민의 대표는 맞는데 수준낮은 질문을 한다는 지적도 못할 만큼 대단한 직위인가요?
임명직이 선출직에 복종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제 의견은 윗댓글에도 써놨는데 좀 더 덧붙이자면
저도 저 사람을 대표로 둔 국민이지만 저는 기분 안나쁘네요.
만약 국제 외교 석상에서 바이든이 한국 국회의원을 대놓고 면박줬다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일은 내부 정치의 일이기도 하고...
임명직이 선출직에 복종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제 의견은 윗댓글에도 써놨는데 좀 더 덧붙이자면
저도 저 사람을 대표로 둔 국민이지만 저는 기분 안나쁘네요.
만약 국제 외교 석상에서 바이든이 한국 국회의원을 대놓고 면박줬다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일은 내부 정치의 일이기도 하고...
근데 어제 태도는 솔직히 사람 좀 변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젠틀?하다는 생각이엇는데 어제 태도는 뭔가 비슷한데 껄렁해지고 참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건가.. 상대가 어떻든간에 국민에게 보여지는 자리인데 김도읍 의원 말처럼 품격 좀 있으면 했습니다 최강욱이나 박범계 같은 꼰대의원들 태도는 뭐.. 애초에 기대도 없고 김남국 의원은 컨텐츠가 문제고 논리적으로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말 억양이나 태도 자체는 그나마 젠틀했습니다
정권 초에 조선제일검이라는 시중의 우스갯소리에 스스로 취한 것인지는 몰라도
자승자박이 될 소리를 너무 해서리...
도대체 왜 윤석열 정부에서 범죄 의혹을 가진 자들은 검사를 두려워하지 않는지부터 해명해야죠.
자승자박이 될 소리를 너무 해서리...
도대체 왜 윤석열 정부에서 범죄 의혹을 가진 자들은 검사를 두려워하지 않는지부터 해명해야죠.
[법에서 '공직자 수사'를 제외한거지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수사조차 검찰이 하지 말라고 법제정한게 아니지 않나요?] -> 이건 말 장난이죠. 법 해석에서도 문언에 따른 해석을 과하게 벗어난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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