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19 14:50:37
Name   Picard
Subject   윤희근,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03941

===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다. 8월22일까지 (경찰청은) 관련기관으로서 의견조회 제출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어 청장 개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했다. 윤 청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8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만 맡는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한 바 있다.
===

사실 지금 윤통과 동후니형이 이상한게...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 -> 경찰국 신설 -> 시행령으로 검수원복!

그럼 대체 경찰국은 왜 필요한거냐?? 라는 질문에는 또 머리좋은 사람들이니 대답 잘 하겠죠.
그게 내 머리로 이해는 안가겠지만.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939 국제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영구 미제로..사고 원인 규명 못해 6 알겠슘돠 18/07/31 3122 0
13247 사회“신시장 못들어간다” 밤샘 버티기 들어간 노량진 구시장 상인들 14 swear 18/11/06 3122 0
5834 방송/연예'한국의 마릴린 먼로' 김보애 별세.."뇌종양으로 투병" 알겠슘돠 17/10/16 3122 0
15821 사회[취재후] 불 꺼진 주민센터, 밤 9시가 되자 공무원들이 돌아왔다 20 사나남편 19/06/26 3122 1
2515 정치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0 Darwin4078 17/03/27 3122 5
740 기타박대통령, "엘시티 철저수사·지위고하 막론 엄단" 지시 1 Beer Inside 16/11/16 3122 0
20708 정치朴의장 "오늘 본회의 안 연다..여야 하루빨리 합의를"(종합) 1 메리메리 20/06/19 3122 0
35046 사회[르포]"워터파크 갔다가 캠핑하자"…리조트 왔냐고요? 아파트입니다 9 하우두유두 23/06/14 3122 0
10995 경제알고보니 해외서 인수한 '귀화 브랜드' 1 알겠슘돠 18/06/26 3122 0
770 기타국정농단의 첫째 실타래. 정윤회 오늘자 인터뷰. 1 Bergy10 16/11/18 3123 0
27911 의료/건강WHO, 코로나 방역규제 해제에 "성급한 조치" 경고 1 먹이 22/02/02 3123 0
3080 사회한겨례신문이 안수찬 편집국 미래라이프에디터의 페이스북 망언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5 Beer Inside 17/05/16 3123 0
34577 정치한일 정상 만찬주 '경주법주 초특선'의 실체 14 야얌 23/05/10 3123 3
12065 국제VOA "北 석탄 운반의혹 선박 포항 머물고 있어" 1 수박이 18/08/07 3123 0
1365 정치내부고발자 찍어낸 국민의당 2 Dr.Pepper 16/12/28 3123 0
9058 기타보육교사에게 "교회 나오라"..거절하자 해고한 어린이집 4 알겠슘돠 18/04/04 3123 0
29028 사회"경기도, 김혜경 법카 감사를 이따위로.." 김경율 회계사 분노 2 empier 22/04/13 3123 0
29802 사회8월부터 서울 강남 도심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행 4 swear 22/06/09 3123 0
29040 사회교실서 흉기로 선생님 찌른 고3 체포 1 the 22/04/13 3123 0
17532 게임스틸에잇 입장문 발표..."김대호 전 감독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 취할 것" 5 swear 19/11/20 3123 0
23171 정치정의용 "북한과 대화서 원전 거론 안해…미국에도 USB 제공"(종합) 8 닭장군 21/02/02 3123 1
29843 정치김건희 '디올 협찬 의혹'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김어준..경찰이 수사 13 tannenbaum 22/06/13 3123 0
12181 의료/건강다섯 살 아들 죽었는데, 병원은 사고 보고조차 자율 알겠슘돠 18/08/13 3123 0
18080 사회서울시, 우리공화당서 '광화문 천막' 비용 2억6000만원 다 받아내 13 The xian 20/01/05 3123 0
7073 경제라이트코인 창시자, 75배 벌고 가상화폐 모두 처분 8 Credit 17/12/21 31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