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50027
https://redtea.kr/news/17358

모든 것이 부메랑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정부가 입법절차를 우회해 시행령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다 보면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상위법과 모순되거나 아예 법률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이 늘어나는 등 법치주의 체계가 흔들리게 된다”

실제로 시행령으로 누더기가 된 건이 한두개가 아니었지만 실제로 위헌까지 간 것도 별로 없을 겝니다.

단순히 시행령만 놓고 보면 비슷해보이나 취지를 두고 보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를 살리되 모법이 담지 못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피도록 있는 것입니다.

1. 문재인 정부
1) 이때 시행령 중에 모법과 배치되거나 입법에 준하는 조치가 있었는지 싶고,
2) 시행령이 많다고 하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 엄청 많다고도 하기 어려우며,
문재인 정부 2년4개월여 동안(2017년 5월 10일~2019년 9월 27일) 2053건의 시행령이 공포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2개월간(2013년 2월 25일~2017년 5월 9일) 3667건의 55.9%, 이명박 정부 5년(3762건)의 55%를 넘는 수치다.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해였던 2018년(896건) 수준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가정하면 5년간 4480건이 된다는 계산
3) 이때 여당인 민주당만 놓고 보면 과반도 안 되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가 뭐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죠.
4) 그렇다고 정부에서 입법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5자회담하고 영수회담하고 그랬었죠.

2. 윤석열 정부
1) 당장 시행령으로 처리한 법무부 인사검증 정부조직법이나 이번 검수완박 무력화법은 모법에 배치되고 입법에 준하는 시행령이며,
2) 야당과 그 어떤 협치액션도 없었습니다.

전 민주주의의 정치지도자들은 토론하고 논의하고 설파하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력 사용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수완박이 꼼수였다면 이번 시행령은 위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의식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