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기사 볼때마다 제일 궁금한게, KTX보다 SRT가 가격이 더 저렴하거든요.

서울->부산 기준으로 KTX 59,800원이고
수서->부산 기준으로 SRT 52,000원인데요.

이용자 입장에선 왜 가격이 다른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KTX가 쓸데없이 비싼건지, SRT가 돈을 잘벌어서 가격이 저렴한건지...

옛날에는 서울역이 수서보다 더 머니까 가격이 비싸겠지 싶었는데
광명역 출발 부산도착 기차를 봐도 57,700원 하네요??
(검색하다보니 다른 티켓들도 대체로 10%정도 SRT가 저렴하네요)

서울역 앞에 보니까 SRT 재통합 요구 플래카드가 커다랗게 붙어있던데...
SRT자체도 사기업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이고, 민영화 찬반을 떠나서 SRT를 통한 공공기관 효율화로 시민이 얻을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결사반대할 이유가 있나?싶습니다.

신분당선은 민자로 해서 얻은 장점이 '노선이 빨리 완공되고 있다' 라는게 있긴 합니다..

이게 9호선때도 그랬지만 민자로 하면 가지는 최대 장점은 '빨리 짓는다' 라서.....
바꿔말하면 이미 지어진걸 민자로 돌리는건 개뻘짓인데 (SRT처럼)


정부에서 지으면 '다양한 민원을 필두로 여러가지 이유로' 짓는 속도가 거의 굼뱅이 기어가는 속도가 나오는데
민간에서 지으면 비용 문제로 최대한 빠르게 짓긴 하기 때문에.
속도와 비용이라는 측면에선 민간이 사람들 말처럼 단점만 있진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신분당선도 민원이 절대 없던게 아닌데.. 민간이라 대부분 뭉개버리고 걍 지어서 이정도 속도로 노선이 늘어난거라서..

국가가 짓는 경우엔 8호선에 위례역 추가 하나 하는것만 10년 걸리는걸 필두로....
이번에 GTX-A 노선도 국가가 짓는 삼성역 0.5km 구간은 2028년 완공이죠...
민간이 하는 운정부터 삼성까지는 2023~2024년 완공인데.......


그런면에서 시작을 민간이 하는건 단점만 있진 않은데..
이미 있는걸 민간이 하려고 하는게 국힘계열의 문제랄까..

그런식이라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꽤 많죠. 사실 지하철 노년 무임승차도 정부 지원이 아예 없을텐데, 그럴 경우 그 요금이 다른 정상 이용자들이 전가되고 있다고 봐야할테니 이 역시 손해죠.

교통 버스 운행시 서울 내 장거리 이동자가 단거리 이동자에 비해 훨씬 더 편익이 높고 비용을 많이 쓰게 하죠. 이 역시 비용 전가로 볼 수 있기에 단거리 이동자는 손해가 되겠구요.

한전 전기 요금도 도서산간에 공급되면 그 비용이 더 크니 더 많은 비용을 받아야 할텐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죠.

공기업에 이런 사례들은 부지기수로 많고 이것 하나하나를 모두 다 비용 전가되어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례만을 위주로 살피면, 당초 경부선 하나만 설립되었다면 설비관리, 열차 수리, 차량 구매 등 많은 관리영역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충분치 않았을텐데, 지금의 ktx 요금이라도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닐 것 같은데요. 코레일에서 경부선 요금이 srt에 비해 비싸다고 하더라고 손해를 보는 셈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이득을 보는 중이었겠죠.

다만 여기서 SRT를 분리하여, 알짜노선만을 가져가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을 KTX걸로 그대로 쓰게 되어, 가격을 낮추어 버린다면 경부선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기존 KTX 이용자의 이득이 줄어드는거죠.

윗 링크 기사 내용 보면 유지보수업무를 코레일에서 떼내는걸 시도하려했던 모양인데,
손대기 어렵나봅니다. 노조에서 결사반대하겠죠.
전부 따로 별개로 기차사고, 철도도 따로운영하면 JUFAFA님은 SRT류 회사를 찬성하시나요?

애초에 위탁하지 않으려고했는데 노조 반대로 위탁하게 된걸 민영화몰이하려고 위탁한다는건 잘못된 주장으로 보이고
(민영화논란에 대한 주장은 차라리 '민영화하려고 SRT분리했다'가 올바른 주장일것 같습니다.)

SRT 이용객 입장에서는 별개의 회사가 있음으로 하여 이득을 보는 셈이고
모순이니까 합치겠다. 이제부터 철도공공성을 위해서 경부선 이용자만 10% 철도요금 더내라.
하면 경부선 이용자들이 네~ 10% 더 낼게요~ 라고 순순히 납득하지 않겠죠.
모순이지만 문재인정부가 공약대로 통합을 못한건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하철공사가 공기업이니 그냥 적자가 누적되고있는 상태이고
다른 정상이용자들에게 요금인상으로 전가되고있지 않으니 당연히 정상 이용자들이 반발하지 않는거죠.
고령자무임승차를 이유로 지하철 요금인상하면 당연히 따라나올 반발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을 KTX걸 떼내서 SRT가 따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어지는건가요? 그건 아닐것 같은데요.
SRT를 위탁운용하며 수수료를 받지않고, 별개로 운용할수 있었으면(애초에 별개로 운용하려다 철도노조 반발로 못했다고 되어있는데) KTX도 손해 아닌가요?

손해이지만 모르고 녹여서 내는것과, 실제로 비용차이 나는 저렴한 열차 노선(SRT)을 없애는것도 다르게 느껴지구요.

뭔가... 공적인 영역과 기업적인 영역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나누느냐의 문제 같은데...
이용객의 편의나 이득만을 위해선 기업적인 영역에 대한 생각이 안들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죠.. 신분당선만 해도 30년 운영권이라 '10~20년 빨리 지어서'
30년 뒤에 국가가 받는게 절대 손해는 아닌데요..

국가가 지어서 10~20년 늦게 짓는것과 비교해보면..


민간이 넘겨주기 싫다고 해서 이미 법적으로 30년 한걸 안넘겨줄 방법이 없습니다.

저런식으로 처리하는건 아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거 같아요..
그런 논리면 그냥 정부가 있는거 민간에 파는거 못막는다는 말하고 같은건데요..


국가는 영원하지만, 개인은 유한하고. 개인 입장에서 10~20년 먼저 지어서 이용하는건 엄청난 가치입니다..

SRT를 대체 누구한테 준건가요?

SRT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한국철도공사가 모회사로 되어있는 공기업입니다.
-한국철도공사: 4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1.5%
-중소기업은행: 15.0%
-한국산업은행: 12.5%
주주들도 전부 공공기관이며, 역대 대표들도 절반이 한국철도공사측 인사가 했습니다.

이런 회사를 알짜만 떼서 꿀 빨라고 한국철도공사한테 준건가요? 아니면 사학연금공단?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한테 준건가요? 대체 누구한테 떼준거죠?

저는 최근의 민영화 논란들은 대부분 근거없이 민주당측에서 만들어낸 억지논란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cummings 님//
일단 이상하게 말 돌리시지 않고 본인 스탠스 확실히 하시니 더 좋네요
모회사 주식 지분율이 50이 안되네요??? 이상하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대지분을 가진 한국철도공사가 감사권한도 없다는 기사는 본 거 같네요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85
멀쩡히 잘 굴러가던 노선을 똑 떼고
법인을 만들고 애초에 경쟁이 안되는 환경인데 경쟁시킨데요
저 때 파업하면서 나왔단 말이 민영화 스텝밟기 였습니다. 2단계로 저 지분을 눈치봐서 넘길거라는 말이 10년전 당시부터 나왔고 요새 대통령 하는 말 들어보니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초컬릿 님// 10년전부터 넘길거라는 말이 나왔고 위기라는 생각이 드실수는 있죠.

그런데 철도공사가 SR에 대한 주주권한 행사를 못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정부의 감사로부터 자유롭나요?
아니면 SR에서 자체로 대표를 뽑나요?
SR대표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보를 국토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애초에 SR만들어질때부터 민간매각 방지대책이 마련된 상태인데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2381

님 말대로 SRT가 민간에 반영구적으로 빨대빨리는 상황이 맞나요?
님이 하시는 걱정을 마치 이미 벌어진 사실처럼 표현하진 마세요.
아직까진 망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