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7/10 15:09:33
Name   tannenbaum
Subject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https://news.v.daum.net/v/20220710090004146?x_trkm=t

2000년부터 KTX 기장으로 근무해온 A는 2019년 6월 경 배우자, 지인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했다. 승무원 B가 이를 적발하고 원래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가하려하자 A는 B에게 "나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며고 말했다. 기장은 출퇴근 때 승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일단 출발시간이 임박한 열차에 승차하고 검표할 때 운임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아내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끊어달라는 요청도 하긴 했지만 운임을 면탈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박도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 정차역 인계를 위해 연락을 취하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을 할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인에 배우자까지 달고 무임승차 했는데 의도가 없다요? 출근을 아내랑 같이하나…

하긴 뭐 관례라고 신안 염전 노예주 땅땅 하던 법원보단 상식적이긴 합니다만.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152 스포츠크로스 “뮌헨 회식 너무 심해…레알은 칼퇴해서 좋아” 5 swear 20/10/29 4236 0
23433 사회법원, 3·1절 광화문 인근 보수단체 집회 일부 허용 6 empier 21/02/27 4236 0
4746 기타'독도는 조선 영토' 입증하는 고지도 부산서 최초 공개 벤젠 C6H6 17/08/22 4236 0
18314 IT/컴퓨터FBI, 애플 없이 최신 아이폰 '잠금해제' 11 empier 20/01/22 4236 1
13197 문화/예술"화제성無" 홍상수X김민희 폭망의 콤비 6 이울 18/11/01 4236 0
31891 경제은마아파트, 조합설립 위해선 ‘상가 동의’ 넘어야 한다 11 syzygii 22/10/20 4236 0
38292 사회'누명 논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허위사실 얘기" 23 다군 24/06/28 4236 1
19095 의료/건강최근 대한민국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 12 T.Robin 20/03/06 4236 0
24730 사회의경 아들을 자신 배에 배치 의혹…해경 함장 자택서 숨져 1 다군 21/06/27 4236 0
31134 정치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13 야얌 22/08/30 4236 0
16801 정치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국회에서 '제동' 10 The xian 19/09/14 4236 0
37793 정치그 '김치찌개 간담회'는 도대체 언제?…尹 "김치찌개에 더해 빈대떡, 족발로 소통하자" 13 자공진 24/04/24 4236 0
12453 정치통계청 직원들 “최저임금 인상 뒤 청와대와 마찰 심했다” 30 벤쟈민 18/08/29 4236 2
12712 정치'2005년 홍준표'를 배신한 '2018년 홍준표'? 1 솔루션 18/09/15 4236 0
1705 IT/컴퓨터포켓몬고(Pokémon Go) 국내 정식 출시..구글·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Dr.Pepper 17/01/24 4236 0
19117 외신[TheAtlantic] 천조국 코로나 검사 왜이러냐 25 기아트윈스 20/03/07 4236 1
29613 정치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30대 여성 성추행혐의로 피소 6 syzygii 22/05/26 4236 0
26033 경제중국 홍수로 27개 탄광 폐쇄+호주산 석탄 하역 시작. 10 moqq 21/10/05 4236 0
28850 사회움직이길래 재미로…수락산 등 정상석 훼손 혐의 20대 검거(종합) 4 다군 22/03/31 4236 0
31415 사회'흰색 구두 발 아파' 신고 받은 경찰 "말 더듬을 때 '위험' 알았다" 1 swear 22/09/21 4236 3
10938 방송/연예"한 끼 안먹는다고 안죽어"..아이돌에 식비도 안 준 소속사 3 덕후나이트 18/06/23 4236 0
26298 정치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13 moqq 21/10/26 4236 0
37310 외신FDA,요거트는 2형당뇨의 위험을 낮춘다고 제한적으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7 the hive 24/03/02 4236 0
33727 정치외교부 "징용해법 여론 비관적이지 않아…위안부 때와 달라" 41 오호라 23/03/10 4236 0
33983 외신미국 테네시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난사 4 코리몬테아스 23/03/28 423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