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한동훈 "스토킹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전자장치 부착 法개정 추진"

http://naver.me/5IlWygKo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되더라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의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성격상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그에 반해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어쩌면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는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지도 공감하고 이해는 가는데
인권위 쪽이나 다른 쪽으로 문제는 없으려나요?

Date	22/06/21 15:02:03
Name	사십대독신귀족
Subject	한동훈 "스토킹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전자장치 부착 法개정 추진"
https://kongcha.net/news/29991 http://naver.me/5IlWygKo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되더라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의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성격상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그에 반해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어쩌면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는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지도 공감하고 이해는 가는데 인권위 쪽이나 다른 쪽으로 문제는 없으려나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십대독신귀족님의 최근 게시물 22-06-22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죽어서는 홀가분하게 산-강-바다로 [10] 22-06-22 지상 1000m서 멈춘 케이블카…로프 탈출하라는데 노인·어린이는? [0] 22-06-21 한동훈 "스토킹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전자장치 부착 法개정 추진" [13] 22-06-21 린넨 셔츠에 넥타이... 6·25 참전 노병들 정복 생겼다 [4] 22-06-20 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18] 22-06-14 열여덟 '어린 어른', 보호시설 거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해진다 [4] 22-06-07 “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18] 22-06-01 국힘 10, 민주 4, 경합 3…김동연 48.8% 김은혜 49.4% [26] 22-05-31 박지현 "AI윤석열 만들어 선거홍보…尹 묵인했다면 탄핵 가능" [12] 22-05-30 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