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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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창복 씨(84)에 대해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의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차관 주재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리적인 거야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옳은 방향으로 잘 해결 된 거였음 좋겠습니다.

Date	22/06/20 16:51:29
Name	사십대독신귀족
Subject	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https://kongcha.net/news/29965 http://naver.me/Gm9ETDw8 법무부는 20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창복 씨(84)에 대해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의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차관 주재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리적인 거야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옳은 방향으로 잘 해결 된 거였음 좋겠습니다. 5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십대독신귀족님의 최근 게시물 22-06-22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죽어서는 홀가분하게 산-강-바다로 [10] 22-06-22 지상 1000m서 멈춘 케이블카…로프 탈출하라는데 노인·어린이는? [0] 22-06-21 한동훈 "스토킹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전자장치 부착 法개정 추진" [13] 22-06-21 린넨 셔츠에 넥타이... 6·25 참전 노병들 정복 생겼다 [4] 22-06-20 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18] 22-06-14 열여덟 '어린 어른', 보호시설 거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해진다 [4] 22-06-07 “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18] 22-06-01 국힘 10, 민주 4, 경합 3…김동연 48.8% 김은혜 49.4% [26] 22-05-31 박지현 "AI윤석열 만들어 선거홍보…尹 묵인했다면 탄핵 가능" [12] 22-05-30 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