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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6/12 19:17:15
Name   tannenbaum
Subject   "화물기사는 자영업자라면서요..웬 업무개시명령?"
https://news.v.daum.net/v/20220612175506051

화물연대는 이날 “화물노동자를 부리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해왔던 자본이 이제는 정부더러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영자단체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25개 업종별 협회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파업의)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업무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의 찬반을 떠나 운송법 14조 업무개시명령은 모순이자 위헌 같은데요? 자영업자한테 강제로 일해라 말아라 한다는게요. 내가 장사 안하겠다는데 국가가 강제로 영업을 시킨다? 노동자로 인정을 해줘야 아다리가 맞을 듯. 전쟁 발발시 민간기업들 전시체제로 전환하는것도 아닌디.

여튼 저 14조는 그렇고요 전 딱히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화물차들 판스프링 근절부터 하고 안전운임제 요구했으면 하는 스탠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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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이거 헌재 가면 위헌 빼박 아닐까요?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고하시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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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종북좌파공산당정권이 틀림없습니다.
주식못하는옴닉
노조도 아니고 파업도 아니면 노는 건 엿장수 맘대로죠.
개인사업자 파업을 무슨 노조 파업마냥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아트윈스
이현령비현령 ㄷㄷ
개인사업자가 일 안하겠다는건 그냥 개인의 선택이죠.. 그게 싫으면 노동자 대우를 해줘야지..
저희 업종도 업무개시명령 내리던데
6
카리나남편
원래 내가 필요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바뀌는겁니다.
당근매니아
법령 내용 보니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 항목은 아니고, 운송업 종사자격 내지는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페널티가 가해지는군요. 특고 여부와 관계없이 페널티 부여 방식 자체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시 국가의 요구에 따르는 걸 조건으로 영업권을 줄 테니,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권도 함께 회수하겠다는 식이라.
2
오 그런 해석이..
매뉴물있뉴수정됨
계엄령도 선포할수 있고
국회 법률도 거부권을 행사할수있는게 국무회의인데요...
당연히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재개하라고 명령할수 있지않나?
위헌이라고는 못할것 같아요.
다만 국회 법률 거부권 처럼
함부로 행사하면 정치적 부담을 지는거겠죠...
당연히 베스트는 운행재개명령도 안하고
안전운임도 해주는 대신에 판스프링을 확실히 쳐내는거 아닐지? ㅎㅎ
거기까지 하면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윤통 지지율도 오르겠죠.
블레쏨
화물 운송 사업자 자격, 면허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갈릴 일인거 같은데요. 자격이 배타적이라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있겠죠.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라면야 정부가 강제할 근거가 없겠지만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정부가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근거는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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