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5 09:45:3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File #1   178348.jpg (72.0 KB), Download : 92
Subject   "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870?

[지금 적잖은 경찰 수사관들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만한 민감한 사건이라면 내심 보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지휘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거쳐야 하는 내부 검토 과정이 지난해졌다. 잡무가 늘었다는 얘기다.]
...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를 지금처럼 복잡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경찰 수뇌부의 무책임한 선동에 있다.]
...
[사실 검사의 수사권 배제에 대해서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적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예 무관심한 직원이 더 많았다. 하지만 경찰청 수뇌부는 내부 교육, 홍보 독려 등을 통해 수사권 문제에 내부의 비관적인 시각을 잠재우는 데 공을 들였다. 모 경찰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경찰들이 수사권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이후 경찰청에서는 직원을 상대로 수사권 문제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자료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1인 시위, 언론 기고나 SNS 활동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비토하던 투사적인 경찰관들은 수사권 조정 관련 부서에 중용됐다.]

종전에 제가 하던 얘기, '일선 경찰은 반기지 않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현직경찰 발언이라 소개해봅니다.

('그리고 막상 일선 경찰들은 이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죠 권력자가 아닌 일선 경찰들에게는 그냥 업무만 폭증한 겁니다.
심지어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검찰에서 하던 어려운 사건들이 늘어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오래걸리지.. 마냥 비난할 것도 아닌게 갑자기 일이 양, 질 모두 늘어났는데
대처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지요.' https://kongcha.net/free/12717 중)

경찰이 자기 신고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민원도 곁들여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적은 바 있지만 접수사건 20%정도를 아예 미접수 짬처리하고
접수한 사건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기각됩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하느라 만든 자료인데 그거보고 판단하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는건 기대가 과한거죠.
이의신청서를 과거 검찰 경찰이 만든 기소용 수사자료처럼
완결성있게 만들어 내야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348

받는건 이런 불송치결정서인데 말이죠-ㅅ-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674 의료/건강쓰촨성도 뚫렸다…베이징 집단감염 타지역으로 급속 확산 3 맥주만땅 20/06/16 2971 0
27855 정치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논란 2라운드…”대주주·부자에게 세금 선물 주나” 12 체리 22/01/28 2971 0
14360 국제스페인서 두 살 아기 100m 깊이 구멍에 추락..나흘째 구조작업 2 라피요탄 19/01/19 2970 1
8522 정치남한을 '북한의 홍콩'으로 부려먹자 16 뒷장 18/03/09 2970 0
18771 사회신천지 교주 이만희 "금번 병마사건은 마귀가 일으켜" 28 swear 20/02/21 2970 0
3670 방송/연예. 6 눈부심 17/06/24 2970 0
22871 사회'콩고 왕자' 라비 충격 근황…조건만남 사기로 감방 갔다 4 그저그런 21/01/08 2970 0
14190 방송/연예케빈 파이기 "어벤져스:엔드게임' 제목 미리 결정", 닥터 스트레인지 대사는 의도적 노출 2 알겠슘돠 19/01/08 2970 0
24183 사회“격리 30일간 도시락 38개뿐...65㎏에서 50㎏ 돼 나왔다” 9 귀차니스트 21/05/10 2970 1
18603 경제"한샘만 믿고 공사 계약했는데"..부실 공사 책임은 누구? 7 Schweigen 20/02/12 2970 0
11189 과학/기술"온난화로 빙하 속 고대 바이러스 살아나 전염병 일으킬 수도" 4 April_fool 18/07/04 2970 0
11976 경제한전, 22조원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 5 보내라 18/08/01 2970 0
27594 의료/건강확진 4423명, 위중증 이틀째 600명대..사망 22명, 54일만에 최소 4 토비 22/01/15 2970 0
21963 경제집값 내린다더니… 일제히 신고가 찍었다 28 Leeka 20/10/07 2970 1
14048 기타여자로 태어나 자랐어도..남성호르몬 많으면 여성이 아니다? 6 그림자군 18/12/27 2970 0
19465 의료/건강덴마크발 국뽕 한사발 추가합니다 11 T.Robin 20/03/26 2969 2
27404 정치'참석' 공지한 뒤 스피커폰으로 등장… 청년간담회 논란에 尹측 "유감" 20 syzygii 22/01/05 2969 0
29723 정치'김혜경 법카 의혹' 129곳 압수수색…관련자 곧 소환 18 empier 22/06/04 2969 0
8488 사회임산부 '강제 실험' 시도한 서울대병원 의사 23 이울 18/03/08 2969 0
23892 정치이것은...... 뒷북이란다 11 T.Robin 21/04/09 2969 0
19808 기타코로나 재난지원금 수표에 트럼프 이름 새긴 미 정부 6 o happy dagger 20/04/15 2969 1
29291 사회주한미군, 집단 성폭행 입건..잇따른 범죄, 정신나간 미군들 11 empier 22/05/02 2969 1
31096 정치주호영 "재판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편향성 우려 있었다" 12 22/08/26 2969 0
23944 스포츠국내 첫 생활체육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눈길… '우리동네 짐(Gym)'(영상) 1 노컷스포츠 21/04/14 2969 0
30351 정치윤석열표 '과학방역' 시동.. "코로나, 독감 보듯 만들 것" 14 정중아 22/07/13 296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