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kongcha.net/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집에 가는 제로스*님의 최근 게시물 23-12-04 “합의 사라진 헌법재판소”…20년간 진보·보수 갈등만 커졌다 [3] 23-05-22 '1억원 부담해야 AG 출전'…승마협회 회장, 만화 그려 사정 호소 [4] 23-02-27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22-12-19 대법 “예비 집주인도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계약갱신거절권 인정 [1] 22-11-30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22-11-11 '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6] 22-09-0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기자·시민들의 일문일답 [9] 22-08-29 서병수 “새 비대위 꾸릴 전국위 소집 안할 것… 두 번 실수 불가” [3] 22-08-26 남부지법 "황정수 판사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아님' [7] 22-08-22 쿠팡플레이 "'안나' 이주영 감독에 사과한 적 없다…법적 조치할 것" [7]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713	정치진중권, 정의당 복당..'조국 사태'로 탈당한지 2년 만 41	empier	22/01/21	4791	0
35420	경제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5% 동결 11	Beer Inside	23/07/13	4791	0
26723	정치이수정 교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합류…선임 안건 상정 18	Profit	21/11/29	4791	0
19051	의료/건강WHO “한국·이탈리아·이란·일본의 전염병이 최대 걱정” 8	곧내려갈게요	20/03/03	4791	0
10358	경제美법원 "삼성전자, 애플에 5천800억원 배상" 평결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5/25	4791	0
36477	정치“ILO 탈퇴” 현장 요구 소개한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정책적 결정 아니다” 6	오호라	23/10/30	4791	0
30098	의료/건강“비타민 보충제, 대다수에 쓸모없다”…미 질병예방특위 보고서 일파만파 34	Beer Inside	22/06/28	4791	1
32159	국제82세 펠로시 하원의장, 압승…득표율 82% 3	arch	22/11/09	4791	0
25065	사회조선일보 기자들 상당수 "현재 받는 임금 수준 불만족" 14	Regenbogen	21/07/23	4791	1
31468	사회“건보공단 팀장 최소 46억 원 횡령”…지난주 독일로 도피 5	swear	22/09/23	4791	0
31730	정치북한, 8일엔 전투기 150대 동시출격 시위… 14	Cascade	22/10/10	4791	0
17401	방송/연예프로듀스 안 모 PD "시즌 3 · 4 투표 조작 인정" 5	The xian	19/11/06	4791	0
34832	문화/예술조니 뎊의 칸 복귀에는 사우디의 도움이 있었다. 1	Beer Inside	23/05/28	4790	0
22810	국제백신 접종간격 늘린 英, 백신혼용까지…파우치 "간격확대 반대"(종합2보) 4	다군	21/01/02	4790	1
25122	사회정부 "내주까지 거리두기 효과 없으면 더 강한 방역조치도 검토해야" 25	414	21/07/28	4790	0
21809	경제빌 게이츠 "머스크와 잡스는 차원이 달라…머스크는 엔지니어, 잡스는 천재" 7	swear	20/09/20	4790	1
32584	기타버터 없는 ‘버터맥주’…“아무리 외래어라도 이름 못 쓴다” 24	비어-도슨트	22/12/14	4790	2
28496	IT/컴퓨터추억의 ‘유니텔’, 오는 6월 간판 내린다 7	swear	22/03/07	4790	0
21094	국제중국,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 폐쇄 요구…"모두 미국 책임"(종합) 3	다군	20/07/24	4790	0
113	기타딥마인드, 사람 음성과 가까운 컴퓨터 소리 개발 2	April_fool	16/09/12	4790	0
29041	경제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예보서 공개매각 추진(종합) 2	다군	22/04/13	4790	0
21878	사회"2평 원룸에 갇혀 잔고를 빼앗겼다" [방구석 연대기 원룸 생활 청년 ③] 10	Schweigen	20/09/25	4790	18
16503	국제트럼프, 그린란드 매각논의 거부한 덴마크 총리에 “형편없다” 6	코리몬테아스	19/08/22	4790	0
9095	경제"취업하려고 서울 사는 척"..지방 취준생의 설움	알겠슘돠	18/04/05	4790	0
18586	경제‘멈춰선 혁신’…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에 결국 징역 1년 구형 9	Cascade	20/02/10	4790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