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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5/19 21:09:59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檢 특수통 '끼리끼리 인사'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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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2596 ///반면, 검찰 일각에선 박탈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등으로 혼란스러운 조직 전체를 추슬러야 하는데 특수통 검사에 무게추가 과도하게 쏠렸다는 비판이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며 “윤 대통령과 근무지가 겹치거나 특수수사를 해봤다는 경험이 인사 프리미엄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평검사는 “향후 정기 인사에서도 같은 분위기라면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며 “집권 초기 공개적인 비판은 어렵겠지만, 내부에서 불만이 쌓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윤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검사들만 중용한다면 그만큼 인재풀을 줄인 것”이라며 “특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검사에겐 높은 벽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인원 비율로 따지면 특수통은 극소수”라며 “끼리끼리 인사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한 장관도 알고 있을 거다. ‘비(非)윤’ 검사들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20050003317 ///특히 윤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총장 패싱 인사'를 당했던 당사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시 추 장관을 향해 '검찰청법상 총장과의 협의 규정을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 지 궁금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소송 등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과거 주장도 회자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미애 장관 당시 대거 좌천됐던 윤석열 특수부 사단이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니 보수언론도 톤을 낮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일 겁니다. 검찰총장 의견청취 규정을 요식화했다고 비판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은 의견을 들을 검찰총장도 공석입니다만, 아마 그만큼 시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이라면 그래도 그럴듯한 모양새는 갖추길 기대했는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에 유력거론되는 인물이 상당히 걱정되는 분이던데 그것만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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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순리대로 진행되는것 같은데요. 의혹제기된 피의자도 아니고 기소된 피고인이 요직으로 승진하는게 말이 됩니까. 총장도 없는데 총장패싱 내로남불일 수도 있나요? 같지 않은걸 자꾸 같다고 하니, 전제가 틀리니 결론도 틀리는겁니다..
근데 검찰이 정말 악의 축인가요?
제 식구 감싸기야 있지만 경찰, 언론, 의료인, 군인, 교사 모두 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걸리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검찰 집단만 개혁해야 한다 하면서 유독 적대하는 분위기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제 식구 감싸기야 있지만 경찰, 언론, 의료인, 군인, 교사 모두 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걸리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검찰 집단만 개혁해야 한다 하면서 유독 적대하는 분위기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인사했다고, 알면서도 시치미 뚝 떼고 답변해서 어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하고 진정성 있고 상식있는 것처럼 행동하나, 이런 때 언뜻 본색을 보인달까요.
윤석열 라인을 노골적으로 전진배치했음에도
능력과 소신이라는 수사로 덮어버리는 게 눈 가리고 아웅 같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특수통 몫이 아닌 자리에도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기용해서 검찰 내부에서 볼멘 소리가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추윤 대립 전까지 검찰 내부 기류는 모두가 윤석열을 전폭 지지한 건 아니었다고 들었... 더 보기
스마트하고 진정성 있고 상식있는 것처럼 행동하나, 이런 때 언뜻 본색을 보인달까요.
윤석열 라인을 노골적으로 전진배치했음에도
능력과 소신이라는 수사로 덮어버리는 게 눈 가리고 아웅 같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특수통 몫이 아닌 자리에도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기용해서 검찰 내부에서 볼멘 소리가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추윤 대립 전까지 검찰 내부 기류는 모두가 윤석열을 전폭 지지한 건 아니었다고 들었... 더 보기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인사했다고, 알면서도 시치미 뚝 떼고 답변해서 어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하고 진정성 있고 상식있는 것처럼 행동하나, 이런 때 언뜻 본색을 보인달까요.
윤석열 라인을 노골적으로 전진배치했음에도
능력과 소신이라는 수사로 덮어버리는 게 눈 가리고 아웅 같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특수통 몫이 아닌 자리에도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기용해서 검찰 내부에서 볼멘 소리가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추윤 대립 전까지 검찰 내부 기류는 모두가 윤석열을 전폭 지지한 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특수통 대거 기용으로 전통적 인사 원칙 무너뜨림(윤석열)->윤석열 사단 좌천, 친문 검사 기용(추미애, 박범계)->다시 윤석열 사단 전면에(한동훈) 이런 식이니 도돌이표밖에 안 되지 않나 싶네요.
추미애 장관 시절 형사공판부를 키우겠다고 했고 그 원칙이 맞다고 보는데
이번 인사에선 그런 원칙은 물 건너 간 듯 합니다.
스마트하고 진정성 있고 상식있는 것처럼 행동하나, 이런 때 언뜻 본색을 보인달까요.
윤석열 라인을 노골적으로 전진배치했음에도
능력과 소신이라는 수사로 덮어버리는 게 눈 가리고 아웅 같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특수통 몫이 아닌 자리에도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기용해서 검찰 내부에서 볼멘 소리가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추윤 대립 전까지 검찰 내부 기류는 모두가 윤석열을 전폭 지지한 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특수통 대거 기용으로 전통적 인사 원칙 무너뜨림(윤석열)->윤석열 사단 좌천, 친문 검사 기용(추미애, 박범계)->다시 윤석열 사단 전면에(한동훈) 이런 식이니 도돌이표밖에 안 되지 않나 싶네요.
추미애 장관 시절 형사공판부를 키우겠다고 했고 그 원칙이 맞다고 보는데
이번 인사에선 그런 원칙은 물 건너 간 듯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7015?sid=102
경향신문 기사라 다소 치우친 시각일 수도 있지만, 아래 부분은 참고할 만하다 생각해 링크 겁니다.
<검찰이 쥔 힘의 크기에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출간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더 보기
경향신문 기사라 다소 치우친 시각일 수도 있지만, 아래 부분은 참고할 만하다 생각해 링크 겁니다.
<검찰이 쥔 힘의 크기에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출간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더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7015?sid=102
경향신문 기사라 다소 치우친 시각일 수도 있지만, 아래 부분은 참고할 만하다 생각해 링크 겁니다.
<검찰이 쥔 힘의 크기에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출간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2016년 7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졌다.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기소도 하니 사건을 덮기(불기소)에 용이했다. 무리한 수사를 하더라도 견제하기 어려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검찰이 눈감은 대표 사건으로 꼽힌다. 검사는 욕을 먹다가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처럼 권력의 비리를 들춰내면 시민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기업과 정치인을 수사하며 힘을 키워갔다.>
경향신문 기사라 다소 치우친 시각일 수도 있지만, 아래 부분은 참고할 만하다 생각해 링크 겁니다.
<검찰이 쥔 힘의 크기에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출간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2016년 7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졌다.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기소도 하니 사건을 덮기(불기소)에 용이했다. 무리한 수사를 하더라도 견제하기 어려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검찰이 눈감은 대표 사건으로 꼽힌다. 검사는 욕을 먹다가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처럼 권력의 비리를 들춰내면 시민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기업과 정치인을 수사하며 힘을 키워갔다.>
악의 축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검찰권 행사로 지지를 얻은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과 요직을 차지하니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지요. 다른 기득권층이야 외부에서 부족하나마 견제가 이루어지지만 검찰은 내부가 더 불투명하고 판단의 길목을 스스로 지키고 있어 견제가 어려운 구조이니까요. 언론도 비슷하고 더 병폐가 클지도 모른다고는 생각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동맹하면 거의 난공불락이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6764
저도 경향신문 기사 가져와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6764
저도 경향신문 기사 가져와봅니다.
권력의 순리대로 가는 느낌이네요. 지나치게 특수부를 민다던가, 이전에 윤석열과 같이 손발을 맞췄다는 이유로 너무 요직에 갔다거나 하는 점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보낼 사람들은 보냈다는 표현이 적절한 듯. 김오수는 라임/옵티머스 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도 있고 이성윤은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건으로 기소 당했고, 이정수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재밌는 건 심재철한테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한 검사가 심재철 자리로 왔다는 정도네요.
하지만 보낼 사람들은 보냈다는 표현이 적절한 듯. 김오수는 라임/옵티머스 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도 있고 이성윤은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건으로 기소 당했고, 이정수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재밌는 건 심재철한테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한 검사가 심재철 자리로 왔다는 정도네요.
전정권에 부역했다는 평을 듣거나 형사재판 받는 사람들이 좌천되는 거야 그러려니 합니다만, 안 그래도 정부요직에 사적인연에 기대어 인사한다는 비판을 듣는 와중에 하는 검찰인사가 너무 노골적이지요. 전정부의 검찰인사 절차를 문제삼았던 사람들이라면 좀더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어 챙길것 챙기고 적당히 안배하는 모습은 왜 안 보여주나 모르겠어요. 장관 임명 이틀만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고 지극히 편중된 인사를 한다는 건 그냥 검찰을 전격적으로 접수하겠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이네요. 전정부의 인사행태를 비판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거의 같은 길을 가는 걸로 보입니다.
글쎄요 윤통이 검사를 몇년을 했는데 윤석열과 같이 일해봤다는걸로 윤사단 하는건 좀 아닌거 같고요, 이번에 승진 리스트 보면 특수통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런 기사들만으로 윤통 인사 편향됐다고 운운하는건 성급하다고 봅니다
국회랑 행정부를 민주당이 장악했던 것도 과한 권력 집중이었죠.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이 자기네 사람들 고위직 앉히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운동권 공화국이라 하진 않잖아요.
검찰을 국회에서 견제가능하단 걸 검수완박 강행으로 입증했고요. 대통령이 사람 임명하는데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손발을 맞춰본 사람을 쓰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네요.
검찰을 국회에서 견제가능하단 걸 검수완박 강행으로 입증했고요. 대통령이 사람 임명하는데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손발을 맞춰본 사람을 쓰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네요.
임기 1년차인데 하고 싶은데로 하시고 문제 생기면 일찍 레임덕 오는걸로 책임 지시겠죠.
저는 예상한 범위인데 인터뷰하신 검사님이 좀 나이브 하신듯
저는 예상한 범위인데 인터뷰하신 검사님이 좀 나이브 하신듯
운동권 공화국이라는 말 실제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요직을 차지한 운동권 출신이 많았는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운동권은 과거의 출신성분으로 묶인 분류일 뿐 검찰처럼 실체적인 권력이 없어요. 검찰출신 대통령이 오른팔 같은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히면 민정수석조차 필요없이 검찰을 직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검찰요직에 제사람들이 깔리면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같은 이유로 필요없어지는 거고요. 손발을 맞춰본 사람들로만 인사가 편중되면 일사불란해보이지만 견제는 더욱 요원해지죠. 검찰 출신의 부적격 인사들이 이미 대통령실에 진출한 마당이니 그런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지나친 자기 중심의 정의관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는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부분임이 명확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의 꾸준한 마찰 때문에 대권주자로 부상한건데 그런 맥락 상관 없이 윤석열 당선이라는 결과값만 보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우려만 내비치는 것은 그냥 우려하고 싶은 마음에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거죠. 최재형, 김동연도 비슷한 맥락으로 대권 주자 대열에 올라섰으니 윤석열이 검사라서 그렇다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견 수용 절차가 ... 더 보기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의 꾸준한 마찰 때문에 대권주자로 부상한건데 그런 맥락 상관 없이 윤석열 당선이라는 결과값만 보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우려만 내비치는 것은 그냥 우려하고 싶은 마음에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거죠. 최재형, 김동연도 비슷한 맥락으로 대권 주자 대열에 올라섰으니 윤석열이 검사라서 그렇다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견 수용 절차가 ... 더 보기
우선 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지나친 자기 중심의 정의관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는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부분임이 명확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의 꾸준한 마찰 때문에 대권주자로 부상한건데 그런 맥락 상관 없이 윤석열 당선이라는 결과값만 보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우려만 내비치는 것은 그냥 우려하고 싶은 마음에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거죠. 최재형, 김동연도 비슷한 맥락으로 대권 주자 대열에 올라섰으니 윤석열이 검사라서 그렇다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견 수용 절차가 불합리하다 여겼던 고위직들과 국민들이 많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에 따른 자신의 주변 인사 기용은 너무 당연한 귀결입니다. 문재인 때 운동권 인사, 국회의원이 많이 기용되었으나 운동권 공화국, 국회 공화국이란 말을 붙이진 않았지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의 꾸준한 마찰 때문에 대권주자로 부상한건데 그런 맥락 상관 없이 윤석열 당선이라는 결과값만 보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우려만 내비치는 것은 그냥 우려하고 싶은 마음에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거죠. 최재형, 김동연도 비슷한 맥락으로 대권 주자 대열에 올라섰으니 윤석열이 검사라서 그렇다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견 수용 절차가 불합리하다 여겼던 고위직들과 국민들이 많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에 따른 자신의 주변 인사 기용은 너무 당연한 귀결입니다. 문재인 때 운동권 인사, 국회의원이 많이 기용되었으나 운동권 공화국, 국회 공화국이란 말을 붙이진 않았지요.
검찰권 행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의 각세우기를 하고 반대세력의 기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죠. 검사 업무 외에 정치를 해 본 적 없는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검찰 출신이 득세하리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켜야할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제식구챙기기를 해서 비판하는 건데 그게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건가요.
문재인 정권 때 실제로 운동권 공화국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과거의 운동권이 더 이상 실재하는 것도 아닌데 비해 검찰은 현존하는 권력집단입니다. 부적격인사도 걸러내지 않고 대통령과의 인연만으로 검찰출신이 중용된다면, 검찰은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정의관을 확대해 나가겠죠.
문재인 정권 때 실제로 운동권 공화국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과거의 운동권이 더 이상 실재하는 것도 아닌데 비해 검찰은 현존하는 권력집단입니다. 부적격인사도 걸러내지 않고 대통령과의 인연만으로 검찰출신이 중용된다면, 검찰은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정의관을 확대해 나가겠죠.
총장 대검차장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부터 선출하고 시작하자는 건 그냥 어깃장 놓는 거죠. 지금 임명된 분들 다 능력 검증받은 분들이고, 전 정권에서 막아놓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적임자라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도 공감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신속한 인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도 공감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신속한 인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지연하고 늦추자 당장 모면하면 어떻게 되겠지
임대차3법, 검수완박 법안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하게 되는데 민주당 하는 걸 보면
속설속의 꿩같아요. '아무튼 미뤄두면 그때가서 뭔가 방도가 생기겠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음..
임대차3법, 검수완박 법안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하게 되는데 민주당 하는 걸 보면
속설속의 꿩같아요. '아무튼 미뤄두면 그때가서 뭔가 방도가 생기겠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음..
그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아니 뭐 언제는 주인말 안듣는 개가 어쩌고 하던게 민주당 진영인데 장관과 한목소리 낼 검찰총장 예정된 게 어쨌단 말입니까? 윤석열도 김오수도 정권과 한목소리를 내지 않을 사람이라 검찰총장이 된게 아니라 그런줄 알고 앉혔던 사람이죠. 하다하다 너무 심하니 다른 소리가 나온거죠.
총장도 없고 차장도 없는데 그냥 머리없는 식물상태로 있어야 자연스러운건가요? 정권수사팀 해체하고 권력이 앉혀놓은 차장부장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중단시키고 있었으니 갈아치우는 인사를 할 명분은 차고 넘쳤습니다.
네,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그냥 출신 성분이 그러니까 그쪽 사람이 들어오는 건데요. 심지어 검찰 출신이 적극 쓰인 곳은 대통령실인데 인사 자질의 부적격성은 이해해도 그런 기용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첫 비서실장에 임영민을 썼습니다. 그의 범죄 이력과 사상의 논란이 있지만 그의 기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 시절 비서실의 힘이 너무 세다를 문제 시 삼았지요.
검찰은 이미 개혁된 것 아닌가요? 문재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공수처 설치, 여러 번... 더 보기
검찰은 이미 개혁된 것 아닌가요? 문재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공수처 설치, 여러 번... 더 보기
네,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그냥 출신 성분이 그러니까 그쪽 사람이 들어오는 건데요. 심지어 검찰 출신이 적극 쓰인 곳은 대통령실인데 인사 자질의 부적격성은 이해해도 그런 기용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첫 비서실장에 임영민을 썼습니다. 그의 범죄 이력과 사상의 논란이 있지만 그의 기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 시절 비서실의 힘이 너무 세다를 문제 시 삼았지요.
검찰은 이미 개혁된 것 아닌가요? 문재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공수처 설치, 여러 번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지자 중 일부도 차마 무어라 말하기 힘들었던 검수완박 강행까지 그런데도 검찰 개혁이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부적격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선명하게 드러나죠.
검찰은 이미 개혁된 것 아닌가요? 문재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공수처 설치, 여러 번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지자 중 일부도 차마 무어라 말하기 힘들었던 검수완박 강행까지 그런데도 검찰 개혁이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부적격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선명하게 드러나죠.
독립성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낼 사람을 앉히는게 아니고요. 다른 목소리를 내도 쫓겨나지 않고 좌천당하지 않고 그게 독립성이죠.
아니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총장의 인사권이 있습니까? 걱정마시죠 검찰인사는 매년 계속 있고 새로 임명된 총장이 자기 목소리 낼 기회도 계속 있을 겁니다. 무슨 총장내정인이나 당선인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있는 총장도 패싱하다가 없는 총장의 장래 인사권을 패싱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시 태아도 아니고 총장 되고난 다음에 인사권을 찾아야죠.
그리고 검찰인사위원회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의무규정도 해태하고 국회법 절차도 다 박살낸 민주당쪽에서 절차 운운하는건 정말 참고 들어줄 수가 없네요.
그리고 검찰인사위원회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의무규정도 해태하고 국회법 절차도 다 박살낸 민주당쪽에서 절차 운운하는건 정말 참고 들어줄 수가 없네요.
검찰권 행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의 각세우기를 했다구요?
윤석열이 검찰의 특권을 이용해서 문정부와 각을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죠.
문통이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임명해서 윤석열은 자기 신념(그게 옳든 그르든)에 따라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걸 갑자기 몰아내지 못해 안달하던 게 문재인이죠.
추미애가 윤석열 흔들 때 개혁해야한다고만 했지 뭔가 제대로 된 명분이 있긴 했나요?
윤석열이 특권으로 각세우기해서 대선후보가 되었다는 해석은 너무 과하네요.
김건희 말마따마 윤석열이 검찰총장 될 때 대통령 할 생각이나 했을까요?
윤석열이 검찰의 특권을 이용해서 문정부와 각을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죠.
문통이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임명해서 윤석열은 자기 신념(그게 옳든 그르든)에 따라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걸 갑자기 몰아내지 못해 안달하던 게 문재인이죠.
추미애가 윤석열 흔들 때 개혁해야한다고만 했지 뭔가 제대로 된 명분이 있긴 했나요?
윤석열이 특권으로 각세우기해서 대선후보가 되었다는 해석은 너무 과하네요.
김건희 말마따마 윤석열이 검찰총장 될 때 대통령 할 생각이나 했을까요?
김오수 총장이 나간 이유는 명백히 검수완박 때문이었습니다. 나가라는 소리 나왔을 때는 버텼습니다.
박성진 대검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5/04/2022050490145.html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실 수야 있겠지만….
박성진 대검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5/04/2022050490145.html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실 수야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 때가 잘못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 인사라는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자체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친분이 있어 신뢰하는 사람을 쓰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만 주로 쓰는 걸 비판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스탠스에 존재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적격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번 정부의 부적격 인사 다수는 오히려 검찰 밖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검찰 인사가 등용된다고 곧바로 검찰 권력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검찰의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펼쳐 왔는데 왜 그러한 성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의 성패, 정책의 성패는 단순 OX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 인사가 등용된다고 곧바로 검찰 권력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검찰의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펼쳐 왔는데 왜 그러한 성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의 성패, 정책의 성패는 단순 OX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과학상자 님// 네 다른 쪽에서는 지적할 수도 있겠죠. 민주당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그냥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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