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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아무리 나빠도 국힘보다 나을수있다 믿었는데... 국힘도 입법을 통해 이런일을 저지른적은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탄핵보다 최악의 일입니다. 그땐 대통령 1인의 비리와 무능이었는데..
민주당이 입법부로 선을 넘었고 자연스레 윤석열 행정부도 선을 넘겠죠. 다음 총선까지 정치는 아수라장일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에 비견되는 일이벌어지지않는이상 민주당을 표로 지지하는일은 없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탄핵보다 최악의 일입니다. 그땐 대통령 1인의 비리와 무능이었는데..
민주당이 입법부로 선을 넘었고 자연스레 윤석열 행정부도 선을 넘겠죠. 다음 총선까지 정치는 아수라장일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에 비견되는 일이벌어지지않는이상 민주당을 표로 지지하는일은 없을 듯 합니다.
이건 정치성향이나 스탠스를 떠나 전 국민이 심판해야 할 일이죠. 지금도 경찰에 인원이 없어서 수사관들 다 탈출하고 있는 판인데, 누가봐도 감옥 안갈려고 수 쓰는걸 지지해준다? 이건 제가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였어도 "야 이건 좀" 했을듯 이건 국힘 의원들도 결국엔 지들도 좋아서 나중에 안바꿀 확률이 높아서 더 문제에요. 경찰만 목줄 쥐면 뭘해도 안잡혀가는 천룡인 그 자체가 되어버렸으니...
검찰 불공정하다고 이딴걸 지지하는건 진짜 이해가 안가요. 검찰이 불공정하면 경찰은 대놓고 `권력이 가지고 놀수 있는데 경찰 견제방안 하나도 없는 이딴 법을 지지한다고요?
이래놓으면 누구보다 여초에서 말하는 굥이 제대로 이용해 먹을텐데 지금당장 수사역량 약화시켜서 민주당 지키자는게 정말 정상적인 발상인가요?
이래놓으면 누구보다 여초에서 말하는 굥이 제대로 이용해 먹을텐데 지금당장 수사역량 약화시켜서 민주당 지키자는게 정말 정상적인 발상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수혜 누구보다 잘 받는 사람이 윤석열일텐데, 이재명 문재인이 깨끗하다고 믿으면 왜 윤석열 집권당 좋은일만 시켜주냐구요. 결국 국힘이 뭘 어떻게 하든 미래는 모르겠고 당장 나부터 살자인데 이걸 지지해주는거 자체가 참...
국힘도 민주당이 어차피 강행할거 같고 여론 안좋으니 반대하는 척 하는거지 이거 총선때 설령 국힘이 180석 먹어도 복구시킬 이유가 없어보여요. 중재안 낼름 받아먹은 이유가 있죠.
빵빵한 변호사들 쓰는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무서워할지 경찰 수사를 무서워할지 누가봐도 뻔하지 않나요? 어차피 통과된 이상 국힘 의원들 회식하면서 어떻게 되돌릴지가 아니라 뭐 해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거 같네요.
빵빵한 변호사들 쓰는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무서워할지 경찰 수사를 무서워할지 누가봐도 뻔하지 않나요? 어차피 통과된 이상 국힘 의원들 회식하면서 어떻게 되돌릴지가 아니라 뭐 해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거 같네요.
뭐 그거야 상수이긴 한데 지지율 보면 마스크 분배까지는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였다가 갑자기 K방역 뜨고 일본이랑 비교하면서(이때가 딱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터졌을 시기) 선거는 한일전 하고 지지율 쏠쏠하게 챙겨갔죠. 거기에 재난지원금으로 쐐기박고. 저거 두개 없었으면 과반까진 못먹었을거에요.
실제로 당시 지지율을 보시면 2020 1월까지는 8% 내외로 차이나다가 총선 직전인 3월 말부터 크게 차이가 벌어지더니 4월 4주차에는 50%를 넘죠. (https://url.kr/kxbr4j)
실제로 당시 지지율을 보시면 2020 1월까지는 8% 내외로 차이나다가 총선 직전인 3월 말부터 크게 차이가 벌어지더니 4월 4주차에는 50%를 넘죠. (https://url.kr/kxbr4j)
믿는 구석이 있으니 발을 뻗는 거지요.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세는 공고합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해줄 겁니다. 민주당이 신앙인 분들이 많고, 국힘의 지지자들은 언제든지 비판자로 돌아설 사람들인데 행복의 총량만 따져봐도 민주당의 행위는 틀린 것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옳습니다. 지선과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더 많은 이들이 이 행복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공리주의적으로 볼 때 이재명의 당선이 좋다고 쓴적이 있는데 실로 맞습니다. 이재명이 되었으면 이리 급속 처리도 안했을꺼고 민주당 비지지자들이 불쾌할 일도 없었을텐데요.
언젠가 제가 공리주의적으로 볼 때 이재명의 당선이 좋다고 쓴적이 있는데 실로 맞습니다. 이재명이 되었으면 이리 급속 처리도 안했을꺼고 민주당 비지지자들이 불쾌할 일도 없었을텐데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11/112828508/1
OECD 35개국 중 27개국은 헌법이나 법률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식으로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등 2곳에 불과했다.
OECD 35개국 중 27개국은 헌법이나 법률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식으로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등 2곳에 불과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8708_35744.html
명목상의 수사권은 검찰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이 전격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군요.
명목상의 수사권은 검찰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이 전격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군요.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거랑 아예 못하게 해놓은 거랑은 다르죠.
이번 개악은 경찰이 수사해온 내용만 가지고 기소를 하냐 마냐만 판단하게 만들었잖아요.
직접수사 당연히 못하고, 협동수사도 못하고, 보완하는 것도 동일성 내에서만 하라고 되어있으니 경찰이 조사 못/안한 걸 밝혀낼 수 없게 된거죠.
제3자가 고발한 공익사건도 경찰이 짬처리하면 그만이고..
검찰의 문제를 제 식구 감싸기 즉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건데
경찰은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보장도 없고, 경찰관 개인이 더 독립성이 부족해서 휘둘리기 쉽죠.
단순히 권한을 떼어서 옮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번 개악은 경찰이 수사해온 내용만 가지고 기소를 하냐 마냐만 판단하게 만들었잖아요.
직접수사 당연히 못하고, 협동수사도 못하고, 보완하는 것도 동일성 내에서만 하라고 되어있으니 경찰이 조사 못/안한 걸 밝혀낼 수 없게 된거죠.
제3자가 고발한 공익사건도 경찰이 짬처리하면 그만이고..
검찰의 문제를 제 식구 감싸기 즉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건데
경찰은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보장도 없고, 경찰관 개인이 더 독립성이 부족해서 휘둘리기 쉽죠.
단순히 권한을 떼어서 옮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권한과 권력은 엄격히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이 민주당의 근거이고, 많은 이들이 애초에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 자체에는 동의 했던 근거입니다. 그 부분을 흐리게 본다면 지지하던 반대하던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반박 되었으며, 동시에 저는 외국의 사례가 어떻든 한국의 법과 사회 체제에서는 그 나름의 맥락 속에서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딱히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외국에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많지 않다는 것은... 더 보기
"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반박 되었으며, 동시에 저는 외국의 사례가 어떻든 한국의 법과 사회 체제에서는 그 나름의 맥락 속에서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딱히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외국에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많지 않다는 것은... 더 보기
권한과 권력은 엄격히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이 민주당의 근거이고, 많은 이들이 애초에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 자체에는 동의 했던 근거입니다. 그 부분을 흐리게 본다면 지지하던 반대하던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반박 되었으며, 동시에 저는 외국의 사례가 어떻든 한국의 법과 사회 체제에서는 그 나름의 맥락 속에서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딱히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외국에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많지 않다는 것은 정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애초에 한국은 동질성을 가진 나라가 적습니다. 사촌 간의 결혼 허용 및 포르노 불법 규정처럼, 여러 도덕에 근거한 입법만 봐도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은 거리가 먼 국가입니다. 그러한 법령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각 국의 법령은 그 국가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기인합니다. 단순히 법령만 비교해서 '외국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수준에서의 비교는 옳지 않습니다.
기존의 문제 의식,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근본적 원인은 현 민주당의 법안 추진 타이밍과 태도에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며 정의롭지 않은 방식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검수완박의 추진에 관해서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 댓글에도 썼지만, 진심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추진해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정당 정치에서 정당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반박 되었으며, 동시에 저는 외국의 사례가 어떻든 한국의 법과 사회 체제에서는 그 나름의 맥락 속에서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딱히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외국에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많지 않다는 것은 정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애초에 한국은 동질성을 가진 나라가 적습니다. 사촌 간의 결혼 허용 및 포르노 불법 규정처럼, 여러 도덕에 근거한 입법만 봐도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은 거리가 먼 국가입니다. 그러한 법령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각 국의 법령은 그 국가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기인합니다. 단순히 법령만 비교해서 '외국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수준에서의 비교는 옳지 않습니다.
기존의 문제 의식,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근본적 원인은 현 민주당의 법안 추진 타이밍과 태도에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며 정의롭지 않은 방식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검수완박의 추진에 관해서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 댓글에도 썼지만, 진심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추진해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정당 정치에서 정당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불충입니다. 왜 행정부 산하에 있으면서 대통령 및 장관 등의 지시에 반발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검찰, 검사, 혹은 기소자의 중립성은 지켜져야 하고 외부인의 명령은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검찰의 믿음과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꾸준히 정부와 대치되는 행보를 보였... 더 보기
민주당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꾸준히 정부와 대치되는 행보를 보였... 더 보기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불충입니다. 왜 행정부 산하에 있으면서 대통령 및 장관 등의 지시에 반발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검찰, 검사, 혹은 기소자의 중립성은 지켜져야 하고 외부인의 명령은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검찰의 믿음과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꾸준히 정부와 대치되는 행보를 보였으며 결국 상대 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오른 것은 불충의 끝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을 임명하는 것은 그 불충의 연장선에 있지요.
이러한 충돌은 사실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관념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작 그렇게 검찰에게 기소권만 남긴다 하더라도, 검찰 조직의 권력 혹은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 검찰 집단 스스로 내가 옳다는 관념은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꾸준히 정부와 대치되는 행보를 보였으며 결국 상대 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오른 것은 불충의 끝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을 임명하는 것은 그 불충의 연장선에 있지요.
이러한 충돌은 사실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관념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작 그렇게 검찰에게 기소권만 남긴다 하더라도, 검찰 조직의 권력 혹은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 검찰 집단 스스로 내가 옳다는 관념은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적어도 같은 편은 수사 하면 안되는 국룰 정도는 알거라 생각했겠죠. 여야 지지층 막론하고 이재용 사면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인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팀한테는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 사건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 팀 발목 잡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동시에 점차 노골적으로 보냈고요. 윤석열이 처음 국힘 입당하고 사람들이 보인 약간의 거부 반응 역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부분이요. 그러나 윤석열은 중립적인 의미에서 엄청난 신념을 가진 검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한동훈이 말한... 더 보기
뭐, 적어도 같은 편은 수사 하면 안되는 국룰 정도는 알거라 생각했겠죠. 여야 지지층 막론하고 이재용 사면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인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팀한테는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 사건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 팀 발목 잡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동시에 점차 노골적으로 보냈고요. 윤석열이 처음 국힘 입당하고 사람들이 보인 약간의 거부 반응 역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부분이요. 그러나 윤석열은 중립적인 의미에서 엄청난 신념을 가진 검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한동훈이 말한 것처럼 '나쁜 놈을 잡아내는 것'이 검사의 본분이고 검찰 조직의 신념입니다. 물론 그 나쁜 놈은 상관과 선배 기수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윤석열은 아주 검찰 문화를 온 몸으로 받아들인 자라서 검찰 외의 국룰 같은 거야 알 게 뭐야. 문재인 입장에서야 배신이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뭐 문제다 아니다가 아니라 양 측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러한 양측의 세계관 차이가 큰 마찰로 이어졌다,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 굳이 문제를 꼽자면 검찰 개혁에 한 10년 가량 관심을 두었으면서도 검사가 무엇인지, 검찰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했으며 동시에 검찰을 개혁하자고 말하면서 가장 검찰에 충실한 사람을 임명한 대통령이겠죠.
뭐 문제다 아니다가 아니라 양 측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러한 양측의 세계관 차이가 큰 마찰로 이어졌다,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 굳이 문제를 꼽자면 검찰 개혁에 한 10년 가량 관심을 두었으면서도 검사가 무엇인지, 검찰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했으며 동시에 검찰을 개혁하자고 말하면서 가장 검찰에 충실한 사람을 임명한 대통령이겠죠.
https://redtea.kr/news/29256
개악이니까요.
권력분산이라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위함인데 예상되는 결과가 나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검찰의 공직자 수사권한을 뺏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견제가 약해진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경찰이었다면 지금까지처럼 전직대통령들을 잡아넣을 수 있었을까요?
검찰을 견제하는게 그리 중요하다면 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되었나요? 180석 가지고.
그런 식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이니까 내일 바로 부통령만들어서 권한을 나눠도 되겠네요? 부통령1,2,3,4 만들죠 뭐.
개악이니까요.
권력분산이라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위함인데 예상되는 결과가 나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검찰의 공직자 수사권한을 뺏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견제가 약해진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경찰이었다면 지금까지처럼 전직대통령들을 잡아넣을 수 있었을까요?
검찰을 견제하는게 그리 중요하다면 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되었나요? 180석 가지고.
그런 식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이니까 내일 바로 부통령만들어서 권한을 나눠도 되겠네요? 부통령1,2,3,4 만들죠 뭐.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건 부작용이 생기지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이걸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하는 게 진짜 맞아요? 용산집무실 이전할 때 국방공백생긴다면서 반대하는 분들 많았는데, 이건 수사권 공백이 더 크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집무실 이전보다 늦게 나온 이슈인데 더 빨리 통과되었네요?
공수처가 제대로 처리한 일이 있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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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제대로 처리한 일이 있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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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건 부작용이 생기지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이걸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하는 게 진짜 맞아요? 용산집무실 이전할 때 국방공백생긴다면서 반대하는 분들 많았는데, 이건 수사권 공백이 더 크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집무실 이전보다 늦게 나온 이슈인데 더 빨리 통과되었네요?
공수처가 제대로 처리한 일이 있긴 있나요?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2%94%EC%A3%84%EC%88%98%EC%82%AC%EC%B2%98/%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20%EC%82%AC%EA%B3%A0#s-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한지 1년이 다 지나도록 기소, 구속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자체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도 '0건'이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의심받는 부분이다. 거기에 전방위적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이 아무리 유능해도 검찰이 하던 일을 갑자기 받아서 차질없이 할 수 있을까요?
회사 사무직 인수인계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처리한 일이 있긴 있나요?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2%94%EC%A3%84%EC%88%98%EC%82%AC%EC%B2%98/%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20%EC%82%AC%EA%B3%A0#s-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한지 1년이 다 지나도록 기소, 구속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자체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도 '0건'이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의심받는 부분이다. 거기에 전방위적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이 아무리 유능해도 검찰이 하던 일을 갑자기 받아서 차질없이 할 수 있을까요?
회사 사무직 인수인계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럼 집무실도 그냥 이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되는 거였네요.
내친김에 통일도 하고 문제점 생기면 보완하고..
저질러놓고 보완하면 된다고 하시는 게 말은 쉽죠.
반대로 이번에 통과 안된다고 죽을때까지 통과안되는 것도 아닌데 왜 무리하게 통과시키는데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8/44HP4RSJG5E6FEKEAG5... 더 보기
내친김에 통일도 하고 문제점 생기면 보완하고..
저질러놓고 보완하면 된다고 하시는 게 말은 쉽죠.
반대로 이번에 통과 안된다고 죽을때까지 통과안되는 것도 아닌데 왜 무리하게 통과시키는데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8/44HP4RSJG5E6FEKEAG5... 더 보기
그럼 집무실도 그냥 이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되는 거였네요.
내친김에 통일도 하고 문제점 생기면 보완하고..
저질러놓고 보완하면 된다고 하시는 게 말은 쉽죠.
반대로 이번에 통과 안된다고 죽을때까지 통과안되는 것도 아닌데 왜 무리하게 통과시키는데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8/44HP4RSJG5E6FEKEAG5QO4CZVU/
황 의원은 또한 이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도 일에 치이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애초에 이거 노리고 하는 거 잖아요.
솔직히 제일 많이 해먹었을 투탑으로 전두환, 이명박도 검찰 수사권 폐지같은 건 안했습니다.
내친김에 통일도 하고 문제점 생기면 보완하고..
저질러놓고 보완하면 된다고 하시는 게 말은 쉽죠.
반대로 이번에 통과 안된다고 죽을때까지 통과안되는 것도 아닌데 왜 무리하게 통과시키는데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8/44HP4RSJG5E6FEKEAG5QO4CZVU/
황 의원은 또한 이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도 일에 치이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애초에 이거 노리고 하는 거 잖아요.
솔직히 제일 많이 해먹었을 투탑으로 전두환, 이명박도 검찰 수사권 폐지같은 건 안했습니다.
노바로마 님//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걸 이번 회기내 데드라인 정해서 졸속으로 처리하는게 문제인거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I6HOD3V
검경수사권 조정된지 1년 넘었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아직도 법도 잘 몰라요.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다 1년이 넘도록 제 구실을 못하고,
민주당 속내가 수사권이 증발되도록 하는거라 밝혔는데
이걸 왜 지지해줘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걸 이번 회기내 데드라인 정해서 졸속으로 처리하는게 문제인거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I6HOD3V
검경수사권 조정된지 1년 넘었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아직도 법도 잘 몰라요.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다 1년이 넘도록 제 구실을 못하고,
민주당 속내가 수사권이 증발되도록 하는거라 밝혔는데
이걸 왜 지지해줘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노바로마 님// ??? 그럼 중수청이 생길 때 까지 수사는 누가하는데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게 과잉권력이 아니라
수사권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문제였으니 그걸 보완해야죠.
고심끝에 해경해체랑 뭐가 다른가요?
아니 수사를 무조건 검찰이 해야한다는 게 아니라 권력 분산 자체에는 찬성한다니까요.. 시기, 방법에 있어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이 개학하려니까 스톱을 외치는거죠.
황운하 기사 뿐만 아니라 양향자 의원 선언에서도 민주당의 속내가 다 나오잖아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게 과잉권력이 아니라
수사권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문제였으니 그걸 보완해야죠.
고심끝에 해경해체랑 뭐가 다른가요?
아니 수사를 무조건 검찰이 해야한다는 게 아니라 권력 분산 자체에는 찬성한다니까요.. 시기, 방법에 있어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이 개학하려니까 스톱을 외치는거죠.
황운하 기사 뿐만 아니라 양향자 의원 선언에서도 민주당의 속내가 다 나오잖아요.
moqq 님// 이전과정상 수사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는 솔직히 법안 문제 빼더라도 행정기술적 차원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애시당초 경찰의 인력이 부족한건 사실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했던 문제여서, 이참에 경찰 인력도 좀 충원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한국 경찰들 사실 저는 상당히 유능하고 치안유지 능력도 준수하다고 봤는데 그에 비해 규모가 크지는 않더군요.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내의 수사인력도 이전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저도 moqq님이랑 개인적으로 갈등하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는데 좀 허무하긴 합니다.
뭐 저도 moqq님이랑 개인적으로 갈등하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는데 좀 허무하긴 합니다.
법안 발의 타이밍도, 준비기간도, 법안 발의한 당사자의 상황도, 명분도, 그 어느것 하나 문제없는게 없습니다.
예상과 달리 정권 뺏기니 급하게 감옥 가기 싫어 수사대상에서 셀프제외 시키는걸 정치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것 밖에 안되는데, 심지어 포장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필리버스터로 눈물 쏙 빼놓던 테러방지법도 함께 없앴으면 진정성이라도 느껴질텐데.
예상과 달리 정권 뺏기니 급하게 감옥 가기 싫어 수사대상에서 셀프제외 시키는걸 정치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것 밖에 안되는데, 심지어 포장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필리버스터로 눈물 쏙 빼놓던 테러방지법도 함께 없앴으면 진정성이라도 느껴질텐데.
별로 바뀌는 게 없으면 이걸 무리해서 추진할 이유는 또 뭔가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8/44HP4RSJG5E6FEKEAG5QO4CZVU/
황 의원은 또한 이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도 일에 치이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검찰수사권이 경찰로 가면 현실적으로 경찰이 감당못한다는 것도 다 알고 추진하는 건데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8/44HP4RSJG5E6FEKEAG5QO4CZVU/
황 의원은 또한 이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도 일에 치이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검찰수사권이 경찰로 가면 현실적으로 경찰이 감당못한다는 것도 다 알고 추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욕은 욕대로 먹고 바꾼 건 거의 없으니까요. 황운하야 중수청 설치하는 계획을 전제로 얘기한 거고요.
여야, 검찰 모두 표정관리만 하고 있지만 원안의 수사권 박탈과는 전혀 달라요. '검수완박'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검경 수사권 추가 조정에 가까운 입법입니다. 저도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지휘권 회복이라는 김예원 변호사의 입장에 더 가까워요. 야합이라고 비난받던 여야합의에 의미있는 점이 있다면 중수청 등이 설치된 뒤 검찰의 직접수사를 모두 없앤다는 약속에 시한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 질서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는데 이미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거의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네요.
여야, 검찰 모두 표정관리만 하고 있지만 원안의 수사권 박탈과는 전혀 달라요. '검수완박'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검경 수사권 추가 조정에 가까운 입법입니다. 저도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지휘권 회복이라는 김예원 변호사의 입장에 더 가까워요. 야합이라고 비난받던 여야합의에 의미있는 점이 있다면 중수청 등이 설치된 뒤 검찰의 직접수사를 모두 없앤다는 약속에 시한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 질서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는데 이미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거의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네요.
저렇게 속내를 다 드러냈고, 양향자도 협박하고, 회기쪼개기나 탈당등의 꼼수까지 쓰는 정치인 집단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도 아닌 중수청 설치를 언제 할 줄 알고 그걸 믿고 수사권을 증발시키나요.
님은 몰라도 저는 못믿겠네요.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도 아닌 중수청 설치를 언제 할 줄 알고 그걸 믿고 수사권을 증발시키나요.
님은 몰라도 저는 못믿겠네요.
절차 정당성에 하자 있다는 거야 동의하지만 속내를 드러냈다는 건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속내를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지만, 반대쪽에서는 국민의힘이나 검찰의 속내를 마음대로 생각하기도 해요.
중수청 설치는 이미 발의가 된 법안이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받은 사항에 들어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하는 논의를 위해 만들기로 합의한 게 사법개혁특위이고 이미 민주당에서 사개특위구성안을 의결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힘이에요. 국힘에서 정말 수사공백이 우려된다면, 사개특위에 참여하서 중수청 등을 설치하는 논의에 참여해야할 겁니다.
중수청 설치는 이미 발의가 된 법안이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받은 사항에 들어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하는 논의를 위해 만들기로 합의한 게 사법개혁특위이고 이미 민주당에서 사개특위구성안을 의결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힘이에요. 국힘에서 정말 수사공백이 우려된다면, 사개특위에 참여하서 중수청 등을 설치하는 논의에 참여해야할 겁니다.
검수완박 자체에 반대하면 중수청 설치 논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뭐 이제부터 논의에 참여할지 어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님이 생각하시는 국힘이나 검찰의 속내는 뭔가요?
뭐 이제부터 논의에 참여할지 어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님이 생각하시는 국힘이나 검찰의 속내는 뭔가요?
뭐 지금이야 당장 참여하긴 어렵겠지만 실제로 법안이 다 통과돼서 수사권공백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면 중수청이라도 설치하는데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적도 있고 의원들이 추인한 적도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미 국힘의 여러 인사들이 수사-기소 분리안과 한국형 FBI 설치에 대해 주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국힘이 민주당이 바꾼 법안을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걱정하는 수사공백을 막기 위한 가능한 대안을 모른 척하면 안되겠죠.
이번 상황에서의 국힘과 검찰의 속내라면, 특별히 검찰이 많이 잃은 게 ... 더 보기
이번 상황에서의 국힘과 검찰의 속내라면, 특별히 검찰이 많이 잃은 게 ... 더 보기
뭐 지금이야 당장 참여하긴 어렵겠지만 실제로 법안이 다 통과돼서 수사권공백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면 중수청이라도 설치하는데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적도 있고 의원들이 추인한 적도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미 국힘의 여러 인사들이 수사-기소 분리안과 한국형 FBI 설치에 대해 주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국힘이 민주당이 바꾼 법안을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걱정하는 수사공백을 막기 위한 가능한 대안을 모른 척하면 안되겠죠.
이번 상황에서의 국힘과 검찰의 속내라면, 특별히 검찰이 많이 잃은 게 없음에도 민주당의 폭주를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moqq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속내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추측하는 것일 뿐인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요.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게 검찰공화국 만들어서 정치보복 하려는 노골적 속내를 드러낸 거라고 보는 게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의 생각인데 거기에 동의하실리가 없잖아요.
이번 상황에서의 국힘과 검찰의 속내라면, 특별히 검찰이 많이 잃은 게 없음에도 민주당의 폭주를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moqq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속내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추측하는 것일 뿐인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요.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게 검찰공화국 만들어서 정치보복 하려는 노골적 속내를 드러낸 거라고 보는 게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의 생각인데 거기에 동의하실리가 없잖아요.
모르겠어요....내가 숭고한 운동하던 시절 비겁하게 공부하던 놈들이 검사되고 좋은 집안에 시집장가가서 부귀영화 누리는꼴 보고 너무 배가 아팠다라던가....
https://youtu.be/Zd3dXusY1Og
바뀌는것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영상추천드립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qqwPV8IZceU
이 영상의 토론에서는 민주당 법사위원의 "아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가 킬포인트.
"평생 인권변호사는 왜 검수완박 멈추자 할까?"
바뀌는것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영상추천드립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qqwPV8IZceU
[한판승부]김예원vs김영배 / "검수완박? 사회적 약자 이의신청 불가 vs 고발 남발 더 문제" "검수완박 해도 보완수사 충분" vs "현실 모르는 소리"
이 영상의 토론에서는 민주당 법사위원의 "아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가 킬포인트.
저도 이 영상들 다 봤는데 김예원 변호사도 검찰 직접수사 폐지하자는데는 동의하고 있죠.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지휘 또는 수사통제에 집중하게 하자는 입장이고 검찰 보완수사를 잘 살리자는게 요지입니다. 이번에 바뀐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졌다는 것과 검찰의 별건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에 제한을 걸었다는건데 이 부분의 문제제기는 수정안에 반영이 되는 중이라 지켜봐도 될 듯 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도 그동안 검찰도 약자 사건들 관심있게 챙기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검찰이 지금 민생범죄 피해 어떻게 할거냐면거 인권의 수호자인냥 언플하고 있지만 검찰은 결국 직접수사권 뺏기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직접수사권은 여전히 거의 온전합니다.
이거 보고 내 생에 다시는 민주당 안 찍는다고 생각하다가도 박근혜 황교안때 분명 다시는 국힘 안 찍는다고 했던 맹세가 생각나서 확언을 못하겠네요
진심으로 그때보다 지금 열배는 더 빡치는데, 다시 생각하면 국힘이 이거보다 또 열배 더 빡치는 짓 하면 민주당 찍겠죠.
걍 나라 자체에 대한 환멸이 드는데, 당장은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가장 낮아지는 선택을 하렵니다.
진심으로 그때보다 지금 열배는 더 빡치는데, 다시 생각하면 국힘이 이거보다 또 열배 더 빡치는 짓 하면 민주당 찍겠죠.
걍 나라 자체에 대한 환멸이 드는데, 당장은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가장 낮아지는 선택을 하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하는 법조인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실무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수사공백과 혼란이 생길 게 뻔해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걸 지지하는 분들한테 도대체 정치적인 이유 말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고 바꿀 기회가 없다, 공백 우려되면 중수청 빨리 설치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 문제를 숙고해서 처리하자는 60프로 국민 상대로 국가시스템 가지고 협박하는 거 밖에 안됩니다. 졸속으로 설치한 수사기관이 제대로 역량 발휘하기 힘든 거 이미 봤는데도요.
지금 말고 바꿀 기회가 없다, 공백 우려되면 중수청 빨리 설치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 문제를 숙고해서 처리하자는 60프로 국민 상대로 국가시스템 가지고 협박하는 거 밖에 안됩니다. 졸속으로 설치한 수사기관이 제대로 역량 발휘하기 힘든 거 이미 봤는데도요.
부패한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살라기위해 시스템을 망쳐서 수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하는 '민주'당이라....
진보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군요. 20대 대선때 살면서 처음으로 보수진영에 투표했는데 한국인으로써 앞으로는 영원히 진보진영은 안찍어야겠습니다.
진보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군요. 20대 대선때 살면서 처음으로 보수진영에 투표했는데 한국인으로써 앞으로는 영원히 진보진영은 안찍어야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전세계적 추세고...전세계적인것과 상관없이도, 당연히 권력의 분산과 견재차원에서 분산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검찰개혁 자체야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임기내내 추진되어온 일이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조국일가 탈탈털기와 유석렬대통까지 되었지요.. 180석을 가지고 이제서야 마무리단계인 자체가 민주당이 너무 무르게 행동한겁니다. 개혁을 할거고 그게 옳은거라고 판단되었다면, 한다한다 하면서 괜히 반격당할 틈을 주지말고 그냥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였써야 합니다. 과거와 최근까지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진작에 완성되었어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최종 마무리된게 아니니, 남은 기간 빈틈없이 수행해 완료해야 합니다.
형사 실무를 경험하고 있는 법조인들로서는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운 법안이죠.
장기적으로 방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당장 경찰쪽에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이미 감당이 안되어서 매년 점점더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주변에서 이번 법안을 가장 욕하는 분들은 바로 경찰들입니다... 못해먹겠다고 그만두겠다고;;
장기적으로 방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당장 경찰쪽에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이미 감당이 안되어서 매년 점점더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주변에서 이번 법안을 가장 욕하는 분들은 바로 경찰들입니다... 못해먹겠다고 그만두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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