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절대반대하지않습니다.
제 댓글은 부작용에 대한 예상입니다. 이건 검찰의 힘을 빼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법 개정이니까요. 경찰폄훼라 생각하신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이고 부족했던 탓입니다.
수사의 총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검찰의 인지수사를 막고 경찰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이번 개정안만 놓고 보면 과연 권력층과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가 더 정의롭고 좋아질거란 생각이 전혀들지 않습니다.
검찰의 자의적기소가 줄어드는 대신 인지수사를 없애버리고 경찰에 모든 수사권한을 밀어준다...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인지..전 너무회의적입니다. 한번 바뀌고 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은 균형을 너무 잃었어요.

음. 제가 쭉 봐온 바로는 검찰의 권한이 많다. 자체가 불균형인게 아니었고, 문제로 지적된게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다. 로 퉁쳐져서 문제라고 지적되지만, 사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였을 거에요. 즉 어느 편을 들어서 누구는 열심히 조사하고, 누구는 대충조사하고...이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권한의 강함으로 따지자면 이제 법원의 권한이 더 문제일 거라 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일반 서민들의 범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뒤집어 씌운다...는 것 자체가 21세기의 일상적인 범죄에서는 거의 지적되지 않아요. 대부분 권력형 범죄, 정치인 관련 범죄에서 본인들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걸 견제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검수완박 보다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검찰이 선이 아닙니다. 경찰도 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세력은 온전히 경찰 하나만 되며, 그 경찰은 수사를 '덮거나' '대강' 수사하는 것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검찰과 경찰을 모두 구워삶아야 했던 범죄자측은 이제 경찰만 잘 구워삶으면 됩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 안 그래도 수사량이 많다며,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거대하고 복잡한 사건들의 경우 수사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할 것인가요. 신속한 피해의 구제와 정의 실현, 우리 모두 원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검사가 '본인이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사건'이 의심은 가지만 불충분한 증거로 점철되었을 경우, 기소를 유지하려 할까요?...보완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경찰은 열심히 보완을 해서 검찰의 비위에 맞는 증거를 가져다 줄까요? 그냥 귀찮다고 넘겨버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검찰이 묻거나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장애인과 같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사람을 대신한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요.

문제의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처방이 완전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도 뻔히 보이는 부작용과 그 부작용에 따른 피해자를 무시, 외면하는...이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통과시키고 법으로 잘 보완하면 된다고요? 세상에 이게 민주적 입법기관이 할말입니까.

이번 정권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있다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겠죠. 아마 두고두고...앞으로 부작용이 드러나리라 감히 예측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