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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27 18:04:10
Name   empier
Subject   "입주 못막아"..'왕릉뷰 아파트' 사실상 철거 불가할듯
https://kongcha.net/news/29225


  https://news.v.daum.net/v/20220427165054527

문화재청 "소송 결과 나오기 전 입주하면 못 막아"
건설사들, 입주자 사전점검 마치며 입주에 속도
법조계 "입주시 강제퇴거 어려워..소송에도 영향줄 듯"
이상헌 의원 "입주예정자 보호하되 문화유산 취소 막아야"

... 결국 기사대로 아파트 입주는 못 막는거 같습니다.

    애초에 지자체와 문화재청 서로가 협의를 하든 조정을하든

    제대로 했어야지 이게 뭔가요? 그렇다고 유네스코에 설명한들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참 잘하는짓입니다.



0


Picard
22/04/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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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건설사가 망해야 앞으로 이런짓 못하겠지만.. 사람이 여럿 죽어도 안되는데 과연?
4
토비
22/04/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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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막으면 문화유산 취소되는거죠 뭐
입주도 하고, 문화유산 취소도 막으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7
메존일각
22/04/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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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취소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듯하여 유감이네요.
먹이
22/04/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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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 테크는 문화유산 취소 -> 취소가 우리 탓이 아니다 식의 뻔뻔류 예상합니다
2
jhfam
22/04/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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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처음에 썼던대로죠. 건설이나 아파트쪽애서 막아본 역사가 없어요
푸르던
22/04/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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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냥 취소 가는거죠. 그런 걸 유지할 깜냥이 이 사회에 없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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