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9 21:22:17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석열 측 “징계소송 끝까지 간다”…한동훈 장관되면 이해충돌 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66869

///법무부 측은 “1심에서 이겼으니 또 주장할 게 없다”면서 “법원에서 입증 계획을 정리해달라고 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변론이 본격 진행되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 2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관이 되면 한 후보자가 피고로서 윤 당선인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징계 사유에 깊이 연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징계 소송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에 1심 결과가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의 2심이 이제서야 시작되네요. 1심에서 윤측의 패소로 면직 이상의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었는데,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윤 측의 행정소송 대상이 징계를 내렸던 법무부 장관인데, 추미애 당시 장관의 배턴을 박범계를 통해 한동훈이 넘겨받게 생긴 것이죠. 윤석열의 징계 혐의 중 하나가 한동훈 감찰 및 수사 방해인데, 재판에서 한동훈이 추미애의 주장대로 윤 총장이 내가 제대로 감찰, 수사받지 못하게 했다고 징계당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동훈, 그는 법무행정의 달인의 면모를 보여줄 것인가...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54 경제알파고의 습격… 8년내 1600만명 일자리 넘본다 9 베누진A 17/01/04 3855 0
21941 의료/건강노벨상 수상자들이 발견한 C형 간염바이러스는 침묵의 위협자 세란마구리 20/10/05 3855 1
11712 경제정부, 진에어 '면허취소' 밀어붙이나 7 삼성갤팔지금못씀 18/07/23 3855 0
213 기타하나회 군인도 받는 훈장, 이한열 열사는 못 받았다 April_fool 16/09/26 3855 0
36080 경제은행원 오피스텔에서 쏟아져 나온 골드바 101개·현금 45억…고객 돈 횡령 구속기소 2 웃기는간짜장 23/09/08 3855 0
10232 문화/예술죽은 자로 하여금 1 알료사 18/05/19 3855 0
26116 사회20만원에 팔려 염전으로..마지막엔 판사에게 당했다 10 Regenbogen 21/10/12 3854 2
7687 경제'돈 안되는 환자' 퇴짜 .. 非보험 시술만 매달리는 병·의원들 15 알겠슘돠 18/01/25 3854 0
32027 경제법인세 인하로 15조 감세···예정처 "정부 추산보다 2배 많아" 17 구밀복검 22/10/29 3854 0
36156 국제프랑스 학생 절반 밥 굶는다...인플레이션 직격탄 8 moqq 23/09/18 3854 0
20799 사회코로나 틈탄 '카톡 부정행위'…700명 집단 커닝 7 쿠팡 20/06/25 3854 0
16500 국제韓관광객 급감에 日지자체 '비명'..외무상 "적극적 교류해야" 7 The xian 19/08/22 3854 0
29051 정치복지장관 후보 아들, 의대 편입 전 KCI급 논문 2편 등재… “놀랄만한 아이디어 제안” 23 syzygii 22/04/14 3854 0
16005 경제"취업난이라고?"..기업 71%, 상반기 '채용목표 달성 실패' 4 The xian 19/07/15 3854 0
14982 IT/컴퓨터[외신 포함] 페이스북 사용자 최대 6억명 비밀번호 암호화없이 노출 9 구밀복검 19/03/25 3854 0
19335 의료/건강"체중이 붇는 체질의 존재, 과학적으로 확인됐다"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18 3854 1
17071 스포츠분노한 솔샤르 "내 시절 맨유였으면, 너넨 벤치에도 못 앉았다" 11 맥주만땅 19/10/10 3854 0
29359 사회세금 1천억 썼는데 철골 '뚝'..10년 안돼 "긴급 보수" 8 empier 22/05/06 3854 1
29115 정치윤석열 측 “징계소송 끝까지 간다”…한동훈 장관되면 이해충돌 소지 2 과학상자 22/04/19 3854 1
36292 정치尹, 내일 신원식 임명할 듯…'보고서 미채택' 18번째 장관 8 오호라 23/10/06 3854 0
36301 사회“나는 솔로? 홀딱 벗겨 광장에 세워라”…독신자 공개모욕 준 나라 5 뉴스테드 23/10/08 3854 0
35539 국제"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다"…전사한 31세 러시아 군인의 일기 / 연합뉴스 4 트린 23/07/24 3854 3
20448 사회부산 내성고 3학년 코로나19 확진…등교 후 부산 첫 확진자 다군 20/05/29 3854 0
23523 정치"윤석열, 사퇴 후 지지율 수직상승…32.4%로 1위"(종합) 40 다군 21/03/08 3854 0
22756 사회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 첫 확인 "22일 입국자한테 검출"(종합) 3 다군 20/12/28 385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