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력에 대해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게 필요한데...일단 뺏고 보자는 식이 아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법안 대로라면, 경찰에 과부하가 갈 가능성이 농후해요. 서민들의 자잘한 사건들의 경우 면밀하고 정교한 수사가 지금도 불가능한데...

국민의힘도 무작정 반대 말고, 제대로 된 복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했으면 해요. 검찰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도 안되게 뻗대지 말고요. 그간 검찰 개혁에 대해 할말없는 수준으로 소극적이었던게 빌미를 준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도 이미 99%는 경찰이 수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1%도 경찰과 별개로 세워지는 K-FBI가 한다니 더 할일도 없죠.

개인적으로 자잘한 건 때문에 경찰나으리들을 두번 만나봤는데, 두분 다 어떻게든 사건접수를 안하고 싶어하시더군요. 그래도 옛날 보다는 많이 친절해 졌더라고요.

뺏자는게 아니라 일단 없애자죠.대안 관련 논의하는 건 보면볼수록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건 단순절도같이 법리적으로 쉬운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것 아닐까요. 100개중에 한개만 복잡한 사건 맡아도 적체되는 게 엄청날텐데.

단순절도 같은건 어차피 일선 경찰서에서 합니다. 지금도 중요사건은 지방경찰청이나 광역수사대급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1%를 뺏어서 경찰에게 준다는게 아니라 별도의 K-FBI를 설립해서 거기서 한다는 겁니다. 기존 경찰이 99% 하는데, 1% 더 주면 과부하 걸리는거 아냐? 라는 말 자체가 불성립합니다.
K-FBI 생기면 기존 검찰에 파견나가있던 경찰수사관이나 검찰수사관들이 실무진을 채울테고 중간관리자, 이상 고위급은 경찰/겸찰 고위직이 옮겨갈 수 밖에 없습니다.
K-FBI의 수사능력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경찰에 부하가 걸릴지도 모른다는건 기우일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관 하나 생기면 검,경,FBI,공수처 등등해서 총 수사인원은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일자리 창출인가... (...)

지인이 경찰 출신으로 휴직하고 로스쿨 다녀서 변시 붙고 복직해서 경찰청 관련 부처에서 조금 근무 하다가, 로펌으로 점프 하더군요. (....) 로펌에서 경찰 인맥이 필요했다나...

업무과부하는 불성립하는게 아닙니다. 단순 건수와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루틴화되는 단순사건과 이례적인 복잡사건은 업무량은 전혀 다릅니다. 기우가 아니라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가끔 제가 제 업무량에 대해 하소연하곤 했는데 제가 작년에 처리한 사건이 본안 기준 1000건을 넘습니다. 말도 안되는 살인적인 업무량이지만 상당수가 루틴화된 일이니까 또 아무튼 수행을 할 수 있긴 있었던거죠. 경찰이 하는 99건과 검찰에서 하는 1건의 실제 업무량을 비교하면 2:1~3:1 정도 될겁니다. 계량화하긴 어렵지만 단순하게 봐서 '기록의 두께'를 비교하면 그정도 될거라는겁니다.

지금 경찰전관 전성시대죠..

덤으로 경찰 출신 브로커도..

그런데 볼때마다 궁금한게...검찰이 수사권/수사지휘권 다 없는 나라는 거의 없던데 어디를 참조해서 법령을 짜는 건가요?

예전엔 원래 타 선진국들은 다 없는 것처럼 속여서 진짜 그런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아니어서 황당했던 적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