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422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수십억 원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아내와 동승한 상황에서, 화물차와 사고를 일으킨 남편이 살인죄로 기소되었었죠. 보험 가입 정황과 아내에게서 검출된 수면제, 임부 임에도 안전벨트가 없었던 점, 교통사고 현장에서 핸들 조정과 감속 정황 등을 이유로 하여 2심에서 유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3심에서 결국 무죄판결이 나왔던 사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제결혼으로 찾아온 여성들에게 보험을 든 뒤 사고를 위장해 살인하는 일이 몇 번 더 있기도 했는 데. 2011년에 수면제를 먹인 아내가 있는 집에 화재를 내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 한 남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캄보디아 출신이어서 뉴스가 캄보디아 현지에도 알려짐. 여성단체들과 다문화 시민단체들은 다문화 가정 여성에게 주변 사람들로 부터 보험가입을 권유 받았을 때 상담받으라는 캠페인도 벌였고요.

그 사건의 마무리로 남편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데 재판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요.


기사에 누락된 디테일을 잠깐 보면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가입일이 2008년 6월이고, 캄보디아 여성이 입국한 게 2008년 2월로 그 때의 한국어 수준이 기초적이었다는 보험설계사의 증언과 한국어 연습장의 연습내용이 매우 기초적인 것을 근거로 했어요.

승소한 삼성생명 사건은 보험 가입일이 2014년이고 다문화 센터를 다닌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면허와 귀화시험도 통과했을 정도라 계약을 이해했었으리라 판단.

한화생명 건은 기사에서 잘 설명 되었고요. 남편측에 사고의 고의성을 인정하며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