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4112226025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위와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 때도 RE100이나 그린 텍소노미가 큰 이슈였었는데 전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한국판 뉴딜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220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위와 같은 예산을 삭감하려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으로 예상되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전 에너지 전환이 주요 쟁점사항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검색을 해보니 사회안전망 구축 및 양극화 해소 역시도 주요한 골자더군요. 후자의 정책들로 청년정책, 교육정책, 돌봄격차 해소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 청년정책
-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지원 강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확대 및 주거비 지원
- 청년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마련, 군 복무기간 자산형성 지원 등
-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대폭 완화
2) 교육정책
- 소규모 튜터링, 교과보충, 기초학력 전담강사 배치 등을 통해 학습결손을 겪는 초·중등학생 맞춤형 지원
- 다문화학생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등교일수 감소에 따른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학교 내 소모임 활동과 교외체험학습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원 및 영재교육 기회 확대
3) 돌봄격차 해소
-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2년) 후 추진모델 마련
-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연120만원),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연 60~120만원)
- 통합재가급여, (가칭)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고령층에게 지역기반의 필수적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개선
-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률을 제고(~’25)하고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 강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로 정책이 짜여졌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현재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기사에 나오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깎이는 것이 옳은 방향성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인데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고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라선 대한민국인데, 전세계는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