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859 사회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자필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4 ArcanumToss 19/09/19 4574 0
27376 정치윤석열, '선대위 해산' 홀로서기 결심 굳힌 듯…내일 오전 발표 27 Cascade 22/01/04 4574 0
27159 사회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세번 성폭행한 악마 아빠 7 swear 21/12/24 4575 0
21272 스포츠박용택 은퇴투어, 왜 반대가 많나 'LG 레전드vsKBO 레전드' 19 블레쏨 20/08/08 4575 0
13337 IT/컴퓨터‘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5 헬리제의우울 18/11/13 4575 0
25882 의료/건강"우한연구소, 코로나19 유행 이전 변종 코로나 전파 계획" 14 그저그런 21/09/25 4575 0
29724 정치[취재파일] 국민은 검찰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38 empier 22/06/04 4575 0
30517 사회우리는 학생인가요 값싼 노동력인가요 6 매뉴물있뉴 22/07/24 4575 3
23376 정치文대통령, 위안부·징용문제에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에 달려" 4 empier 21/02/19 4575 2
13393 정치오거돈 부산시장 회식 사진 논란... 시장 옆엔 젊은 여직원들만? 28 맥주만땅 18/11/16 4575 0
29017 정치"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3 집에 가는 제로스 22/04/12 4575 0
24925 의료/건강"백신 다 맞고도 중증 '돌파 감염' 94%는 기저질환자" 4 Regenbogen 21/07/14 4575 0
16752 국제'브렉시트 연기 불가' 존슨 英총리의 플랜B는 '사보타주' 4 오호라 19/09/09 4575 0
19317 사회"PC 없어요"…온라인 교육 방침에 취약계층 학습 공백 3 Cascade 20/03/18 4575 0
13946 의료/건강MB "열심히 일하며 부끄러운 일 없었다고 확신" 14 사나남편 18/12/19 4575 0
16507 정치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14 ArcanumToss 19/08/22 4575 4
18052 국제대만군 참모총장, 블랙호크 추락사고로 사망 3 구밀복검 20/01/03 4575 0
13974 IT/컴퓨터'밥 먹듯 야근' IT 하청노동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4 알겠슘돠 18/12/20 4575 0
24730 사회의경 아들을 자신 배에 배치 의혹…해경 함장 자택서 숨져 1 다군 21/06/27 4575 0
28580 국제中 확진자 폭증하자 신속 항원검사 허용 10 다군 22/03/11 4575 0
24240 정치박성제 '광화문 집회' 폄훼 논란..배현진 "MBC 맛 간 지 오래" 5 Regenbogen 21/05/16 4575 0
31414 정치尹, 차분한 어조로 유엔 무대 성공 데뷔…김건희 여사, 연설 지켜봐 16 과학상자 22/09/21 4575 0
26302 사회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16 다군 21/10/26 4575 0
17606 정치황운하·유재수 의혹’은 친문 게이트, 국조 추진 4 DX루카포드 19/11/27 4575 4
16586 문화/예술'기계'가 만든 단색화..예술은 과연 고귀한가 4 grey 19/08/28 457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