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779 문화/예술착한 영화 ‘증인’의 오류… 자폐성 장애인도 거짓말하는 ‘보통 사람’ 3 알겠슘돠 19/03/05 2628 1
965 정치이재명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 9 하니n세이버 16/11/28 2628 0
19405 사회WHO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로 2 다람쥐 20/03/23 2628 2
19153 국제중국, 내일부터 한국에 마스크 수출.."1차물량 500만장" 8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09 2628 0
23018 정치文대통령, 외교 정의용, 문체 황희, 중기 권칠승 내정 8 닭장군 21/01/20 2628 0
10251 스포츠김연경, 터키리그 엑자시바시와 2년 계약 1 OshiN 18/05/21 2627 0
29970 기타작품 사진으로 보이십니까?…‘조류 학대’ 현장입니다 14 blu 22/06/20 2627 7
290 기타"연수휴직 신청하고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 정당" NF140416 16/10/10 2627 0
18746 경제5년째 준공 못한 내집, '강탈자들의 성'이 됐다 6 소원의항구 20/02/20 2627 0
7761 기타평창올림픽 수송 지원 병사 숙소 샤워장 유리 파편에 찔려 숨져 6 알겠슘돠 18/01/30 2627 0
2642 스포츠이명기 ↔ 이홍구 등 SK-KIA 4:4 트레이드 14 열대어 17/04/07 2627 0
16724 정치동양대 총장 "청문회 노출 표창장 일련번호 검찰 것과 다른 듯" 2 오호라 19/09/08 2627 0
13657 경제경기 하강 국면 속 때늦은 금리 인상 5 이울 18/12/03 2627 0
29017 정치"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3 집에 가는 제로스 22/04/12 2627 0
8798 기타'장자연 죽음 규명해달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3 알겠슘돠 18/03/23 2627 1
25713 사회"나가 죽어" 엄마 한마디에 차키 대신 칼 집어든 아들 6 swear 21/09/12 2627 0
22386 국제Long Live the Queen! 3 T.Robin 20/11/25 2627 2
1928 방송/연예이혁, 노라조 탈퇴. 2 Darwin4078 17/02/09 2627 0
24977 사회방역수칙 지적에…'먹던 음식' 간장통에 넣고 간 손님 4 다군 21/07/17 2627 0
27281 정치박근혜, "권성동, 장제원 언젠가 댓가 치를 것" 7 기아트윈스 21/12/30 2627 0
29841 정치"대통령차는 멈추면 안돼"..대통령실, 尹 외출에 교통 통제 '해명' 19 매뉴물있뉴 22/06/13 2627 0
27799 기타한달에 한번 임원·팀장 없는 날…LG에너지솔루션 '무두절' 도입 10 다군 22/01/26 2627 0
15771 경제넥슨 매각 사실상 백지화 4 OshiN 19/06/21 2627 0
28325 스포츠이것이 바로 진짜 스포츠 자본주의 9 T.Robin 22/02/23 2627 1
2230 경제 10년 주식투자 수익.. 외국인 78%, 개인 -74% NF140416 17/03/07 26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