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실형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8087600004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노엘에게 실형 선고됐네요. 2020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집유기간 동안 음주운전 했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이 안되고 종전보다 적은 형량을 받았네요.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확정판결 기준이라니 항소하면 집유받은 1년 6개월은 없어지는 걸텐데, 과연 항소할지 궁금하네요.

Date	22/04/08 16:46:08
Name	과학상자
Subject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실형
https://kongcha.net/news/28981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8087600004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노엘에게 실형 선고됐네요. 2020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집유기간 동안 음주운전 했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이 안되고 종전보다 적은 형량을 받았네요.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확정판결 기준이라니 항소하면 집유받은 1년 6개월은 없어지는 걸텐데, 과연 항소할지 궁금하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4-09-11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탈원전 수사’ [3] 24-09-11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왜 임명 안 합니까" [7] 24-09-03 "재판이 개판" 말들은 판사, 몇분새 형량 3배 선고…8년 뒤 기막힌 반전 [12] 24-08-29 검경이 동참한 '성폭행 누명'... 법원마저 "국가 책임 없다"고 했다 [5] 24-08-29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돼 부적법" [7] 24-08-26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방통위, 또 '급제동' [13] 24-08-23 재판장의 일침 "검찰 자료 보다가 폭발했다" [2] 24-08-19 2024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20] 24-08-14 "주차장 충전 안해도 돼"…현대차, '비장의 무기' 꺼낸다 [18] 24-08-12 尹, 국방장관에 김용현 지명…안보실장 신원식·안보특보 장호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