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1/09/909451/

잘 정리된 기사가 있네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항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법률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시 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대한민국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기 때문"이라며 "음주측정 거부라는 건 공권력에 반기를 드는 행위라 엄중 처벌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대부분 불응하지 않는다"고 노엘의 사례가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이미 한 번 음주운전을 한 노엘 입장에서는 무조건 불응으로 가는 게 어떤 경우라도 형이 낮아진다"며 "이미 한 번 음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 그러면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 무엇일 지는 명약관화하다"고 봤다.

이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음주측정 불응 행위와 관련한 법률 항목은 손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