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정상화되는 모습이 좋네요. 문 정부에서 내수침체 유발하면서 극한까지 조여놓은 상황이라 단기적인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다시 정상으로 복원시켜야만 합니다. 확실히 정치적 부채가 거의 없다는게 윤석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지선 코앞이니 저런건 여름에 발표했을 겁니다.
개인을 믿읍시다. 개인은 국가가 규제 안하면 절제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그 소란 끝에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길을 찾아 갑니다. 국가는 정말 아닐때만 개입하구요.
시장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시장실패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인데, 요즘은 시장에 두면 당연히 실패하니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고 예외적인 부분에서 시장을 허용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DSR은 풀어야 합니다. 1금융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신용도, 담보가 있는 사람들도 규제 때문에 DSR 여유가 좀더 큰 2금융권에서 더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았죠. 지금 대출규제 때문에 대출상품 갈아타기도 거의 불가능해지고 높은 금리 상품을 강요받는 실정입니다. 규제로 경쟁시장에서 과점시장으로 바뀌니 은행들도 대출금리 경쟁을 별로 안 하고 있죠. 있던 우대금리 항목들도 없애서 국민들 부담이 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