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2/17 15:00:56
Name   empier
Subject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https://kongcha.net/news/28222


  https://news.v.daum.net/v/20220217105923798

  법원 “매매는 법률 명시 안돼”
이사비 등 ‘손해배상’ 못 받아

... 결국 아무리 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해도
  
    시장에선 꼼수를 찾기 마련이죠

    집주인은 무조건 손해만 보라는 법을

    언제까지 받아들일줄 알았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000 과학/기술백인우월주의자 DNA분석해보니 '순수백인' 아냐 10 April_fool 17/09/01 4153 0
18568 정치유승민 "새보수당·한국당 합당 추진..총선 불출마" 18 empier 20/02/09 4153 0
24713 경제"4인 가족도 어림없다"…'10억 로또' 청약서 올해 첫 만점통장 11 cummings 21/06/25 4153 1
24716 정치추미애 "내가 대선 출마 선언하니 윤석열 지지율 떨어져" 18 맥주만땅 21/06/25 4153 0
28300 국제푸틴 "돈바스 분리주의공화국 독립 승인 검토 필요" 1 인생호의 선장 22/02/22 4153 0
23440 사회연세대, 황희 문체부 장관 '논문 베끼기' 의혹 조사 착수 4 empier 21/02/28 4153 0
26515 사회'왕릉뷰' 아파트 운명은…58m 나무 심거나, 19개층 철거해야 34 cummings 21/11/11 4153 0
35475 사회‘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12 카리나남편 23/07/18 4153 1
7317 방송/연예[SW시선] MBC, 왜 자꾸 ‘아육대’에 집착하나 22 벤쟈민 18/01/04 4153 0
23447 정치[아침신문 솎아보기]한겨레 사설에 등장한 조선일보 재난지원금 비난 보도 5 맥주만땅 21/03/02 4153 0
34969 사회정글도로 경찰 위협했나‥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였나 12 그저그런 23/06/07 4153 0
5018 의료/건강의협 "생리대 방출물질 유해성 판단 어렵다" 6 벤젠 C6H6 17/09/01 4153 0
33949 정치윤석열과 천안함 용사 14 당근매니아 23/03/26 4153 0
25502 정치"대통령 사위, '제임스'란 이름으로 이스타항공 고위직 1년 넘게 근무" 5 cummings 21/08/26 4153 1
2207 IT/컴퓨터오래 가고 폭발없는 배터리 19 은머리 17/03/05 4153 0
19616 정치"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선거문자 발송의 비밀 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153 1
22944 IT/컴퓨터카카오 "차별·증오발언 강경 대응하겠다" 6 구밀복검 21/01/14 4153 3
36256 스포츠'대만전 충격패' 韓 야구 결승 진출 대위기, '경우의 수' 어떻게 되나 17 the 23/10/02 4153 0
8353 기타탈원전 여파 석탄발전량 역대 최대..미세먼지 어쩌나 3 알겠슘돠 18/03/02 4153 0
37793 정치그 '김치찌개 간담회'는 도대체 언제?…尹 "김치찌개에 더해 빈대떡, 족발로 소통하자" 13 자공진 24/04/24 4153 0
19364 정치5선 원유철·정갑윤, 통합당 탈당..미래한국당 신임 지도부 구성할 듯 13 다키스트서클 20/03/19 4153 1
424 기타(경찰 철수)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강제집행 상황 20 elanor 16/10/23 4153 0
25517 국제중국연구진 "우한 코로나 회복 환자 절반은 후유증 여전" 6 다군 21/08/27 4153 0
15025 경제국민연금 의결권 5% 제한?...'상식 밖 발상' 시장 역풍 8 오호라 19/03/30 4153 0
30905 정치尹대통령 지지율, 8주 만에 하락세 멈추고 30%대로 반등 10 Picard 22/08/16 415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