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2/17 15:00:56
Name   empier
Subject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https://kongcha.net/news/28222


  https://news.v.daum.net/v/20220217105923798

  법원 “매매는 법률 명시 안돼”
이사비 등 ‘손해배상’ 못 받아

... 결국 아무리 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해도
  
    시장에선 꼼수를 찾기 마련이죠

    집주인은 무조건 손해만 보라는 법을

    언제까지 받아들일줄 알았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243 스포츠K리그1 포항-수원 14일 경기, 태풍 피해로 수원서 개최 JUFAFA 22/09/08 4165 0
24845 국제日 도쿄에 코로나 긴급사태 재선포키로…올림픽 무관중될 듯 9 다키스트서클 21/07/08 4165 0
36878 정치‘노인 비하’ 민경우 “우수한 일본 청년들이 조선 식민지 개척했다” 16 퓨질리어 23/12/29 4165 0
15888 스포츠'전기차 경주' 포뮬러 E 내년 5월 잠실 개최.."4000억원 경제효과" 13 Nardis 19/07/04 4165 0
20757 국제아이들이 던진 돌에 알 잃은 백조, 충격 받고 세상 떠나 5 swear 20/06/23 4165 0
36374 사회'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종합) 6 매뉴물있뉴 23/10/19 4165 0
20760 사회"소리도 못 지르고 팔딱팔딱…" 3살 아이 얼굴에 박힌 '다트핀' 6 swear 20/06/23 4165 0
283 기타전문가의 타락, 책임 없는 사회 20 님니리님님 16/10/08 4165 1
12063 경제이재용, 바이오 규제완화 요청…김동연 "전향적 해결 검토"(종합) 10 수박이 18/08/06 4165 0
16672 국제일본 “한국, 다자외교 무대서 양국 문제 거론하지 말라” 9 그저그런 19/09/05 4165 0
29218 사회정유라 "홀로 6년 깡으로 버텨…조국 딸 불쌍하다는 말 스트레스" 눈물 27 말랑카우 22/04/27 4165 0
21795 경제사상 최다 구직단념자 중 절반이 2030…4050은 27% 7 존보글 20/09/18 4165 2
15652 사회안내견 식당 출입 항의한 고객에 "꺼지라"며 내쫓은 사장님 10 CONTAXND 19/06/07 4165 2
29991 사회한동훈 "스토킹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전자장치 부착 法개정 추진" 13 사십대독신귀족 22/06/21 4165 1
25384 경제우윳값 인상 초읽기..원윳값 인상에 '밀크플레이션' 현실화 11 swear 21/08/18 4165 0
28200 정치이준석 '차량 유세' 위반일까 아닐까?..대선운동 첫날부터 유세차량 '수난시대' 4 매뉴물있뉴 22/02/16 4165 0
35112 정치김두겸 울산시장 “기업인 거대 흉상 건립 전면 철회” 2 RedSkai 23/06/19 4165 0
14635 국제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삼성공장 방문하나? 3 Cascade 19/02/17 4165 0
22831 사회온라인 수업듣고 시험도 봤다, 中 경악한 죽은 유학생 정체 3 무적의청솔모 21/01/04 4165 0
304 기타[팩트체크] '프로야구 시청률 최강자'는 어디였나 2 NF140416 16/10/11 4165 0
22584 국제'코로나 극복' 대만 경제성장률 29년만에 중국 추월하나 3 오구 20/12/12 4165 2
36921 정치이재명 서울대 병원 전원 관련 기사 27 오레오 24/01/04 4165 0
20539 정치김종인 "통합당, 국민 관심 얻으려면 이념 집착 버려야"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5 4165 0
27707 경제아파트 미입주자 10명중 4명은 잔금대출 못받아서... 7 cummings 22/01/20 4165 0
25660 정치"메이저 언론만 문제 제기해야".. 윤석열의 '특권 의식' 21 매뉴물있뉴 21/09/08 416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